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0아13354·서울행정법원·2020-12-01·1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자, 검찰총장이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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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고단200·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1998-11-07·1심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 2정을 훔쳐 소지하고, 다른 절도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채 추가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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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구합50064·서울행정법원·2026-08-27·1심
외국에서 강도죄와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추방되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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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4091·서울행정법원·2025-03-27·1심
담당 재판부 사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각하되자 그 취소와 수사관 징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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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214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02·2심
국회 로텐더 홀에서 쟁점법안 저지를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계속하다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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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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