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914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914건 중 1–20 표시
검찰공무원이 내연관계 상대의 집에 성관계 목적으로 들어가고, 조사에 대비해 상대 가족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함
원고는 검찰공무원으로서 2015. 3. 28. 22:30경 내연녀 ****의 아파트에 성관계 목적으로 주거침입하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내연녀 아들·남편에게 발각된 후 발코니에서 추락하여 하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다. 이후 부상 경위를 등산 중 추락으로 허위 보고하고, 경찰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진술하여 신분을 은폐하고, 내연녀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출산을 위해 ****에 머문 기간 아들과 만나지 못했고, 귀국 후 다시 아들을 만나기 시작함.
원고는 ****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거주(F-2) 자격으로 입국 후 아들을 출산하였다. 이후 이혼 및 면접교섭 조정이 성립되었고, 결혼이민(F-6)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8년간 면접교섭권을 위반하여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였다.
화재 진압 중 추락해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화재 진압·인명 구조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현장 업무를 계속함.
원고는 1989. 10. 9. 소방대원으로 화재 진압 중 추락하여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현장에 복귀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였고, 2012. 2. 요추 3-4,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및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퇴행성 질환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전화로 의견을 나누고, 원고가 회담 내용 등의 공개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대통령비서실장)에게 2015. 12. 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정상회담 내용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검사적격심사에서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명령을 받은 분쟁
원고는 검사로 임명되어 각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4년 검사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검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퇴직을 건의하였고, 법무부장관의 청청에 따라 대통령이 원고에 대한 퇴직명령을 하였다.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진폐증과 합병증을 앓았고, 한 근로자는 치료 중 사망해 유족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다. 피고는 상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A는 강에 빠진 동문을 구하려고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원고의 남편 망인이 2016. 7. 8. 14:40경 강원도 횡성군 문곡리 **** 인근에서 야유회 중 강에 빠진 동문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익사함.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 구조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과실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함.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점심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재료를 산 뒤 사업장으로 돌아오다 농로 옆으로 추락했다.
원고는 **** 소속으로 **** ****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2014. 3. 7. 11:30경 출근 운행을 마치고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사러 ****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농로 옆 묘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경추간 5-6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일반상업지역 대지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 분할을 신청하고, 측량성과 검사를 요청함.
원고가 공유지분 5.37%를 가진 일반상업지역 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조정 후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법 제57조상 최소면적 미달 및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골프장에서 식사한 뒤 귀가하던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서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2010. 5. 23. ****에서 식사 후 귀가하던 중 대전 **** **** 앞 도로에서 앞서 서행하던 버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였다.
무연탄 광업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일한 뒤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함
원고가 1978. 4. 5.부터 1982. 8. 16.까지 무연탄광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8. 7. 2.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5. 12.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퇴사 후 3년 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2016. 7. 6.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거래처의 요청으로 가축 약품을 전달하고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도로 아래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종합사료 판매회사의 영업담당 이사로, 2015. 1. 20. 거래처 **** 사업주의 요청으로 약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던 중 차량이 도로 아래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는 교통사고로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요양 및 휴업급여를 불승인하였다.
온라인 판매업체가 자사 상품의 주문 후 배송을 자체 캠프와 배송인력으로 수행하고, 캠프별로 별도 사업장 분류와 보험료가 적용됐다.
원고는 2013. 2. 15. '****'이라는 상표로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운영하며 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014. 3.경부터 자체 배송인 '****'을 통한 락켓배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사건 각 캠프에서 주문 후 24시간 이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각 캠프를 본사와 독립한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종류를 소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의사인 피고인A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음
원고는 의사로서 2013. 10. 1.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6. 및 2015. 12. 21.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항의받은 뒤에도 다시 만져 강제추행했다.
캐나다 국적의 원고가 2015. 10. 15. 서울 **** 소재 ****에서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재입국 시도 시 피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입국을 불허하였다.
공사대금과 해고 통보에 불만을 품은 포크레인 기사가 현장관리자를 포크레인 버킷으로 여러 차례 충격해 숨지게 함
원고의 부친인 망인이 ****현장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대금 문제로 불만을 품은 포크레인 기사가 망인을 살해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직무 한도를 넘는 자극행위가 있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탄약취급병에서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바뀐 뒤 업무 부적응과 과중한 근무로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함
망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탄약취급병으로 근무하다 2005. 3. 16. ****으로 보직변경되었고, 업무 부적응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05. 4. 28. ****에서 목을 매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회사 소속 운전자가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회사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었고, 그 사람이 택시 영업을 했다.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소속 운수종사자인 운전자가 근무 중 개인적 부탁을 받고 소속이 아닌 자에게 이 사건 택시를 빌려주어 그가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9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비닐하우스·농막이 있는 임야 1/10 지분 토지거래계약 허가 분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10 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토지 내 비닐하우스·농막 등 가설건축물이 존재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원고는 2016. 5. 4. 14:47경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 작업 중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개방성·복합분쇄함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6. 29.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