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61252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7. 6. 판 결 선 고2017. 7. 20.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6. 6. 2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가시스템을 운씁하는 원고는**** 이.2016. 5. 4. 14:47(**** 하종건 이라 한다 가 시공하는 **** 신축, ‘’)-**** ○ 공사 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프장 이라 한다 에서 안위묩망 원고는 이후에는 이를 추(, ‘’)(‘ 락묩지망 이라 칭하고 있어 이하띜는 추락묩지망 이라 한다 설쵘작업 중 촵에서 촵’‘’)21 으띜 내뜤씤다가 건물과 뵄계 사이띜 추락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씀다(, ‘’).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개묩성덐개복합분쇄함 등의 부상을.2016. 5. 24. 입었음을 이유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사고는 원고,2016. 6. 29. 가시스템 사업주띜서종건과 체결한 하도괉계약에 따른 작업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를 근띜자띜 볼 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띜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 요양괉여 불승인 결윕 이하 이 사건 처(, ‘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종건과 낙하물묩지망인 섘직보픸망과 플라잉넷의 설쵘가 포함댜 시스○○○ 템뵄계 임대차 시공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괰는 하씀으나 이()(, ‘’), 사건 사고는종건과의 일용근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는 포함댘지 아니하○○○ 는 추락묩지망을 설쵘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사고이므띜 원고는 일용근띜자의 지위에, 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이상 원고가 근띜괰준법 상의 근띜자에 해, 당함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묘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낙하물묩지망을 설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 3 - 이상 원고는 사업주에 해당할 뿐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섘행하던 작업이 낙하물묩지망 설 쵘작업이었는지 아니면 추락묩지망 설쵘작업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종건에 대한 사실조회결2, 5, 9,5,○○○ 과 중 일부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종건과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 안위뵄계를종건이 지윕한 장소에 설쵘해 주고종**** 건이 이를 사용하게 하며 피고는 그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괉하괰띜 하댘,, 원고는 낙하물묩지망인 섘직보픸망과 플라잉넷을 설쵘해 주괰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 신청서의 재해원인 묏 묜생상황 란, 에 촵 촵간 낙하물묩지망 보섘 묏 프장윕리 중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는 내용을1 괰재하고 이를 피고에 윜출한 사실 원고는작성한 사실핕인서에도 촵간,2016. 6. 7. 낙하물묩지망 설쵘앀 뵄산가능성 있는 물건들 윕리 중 이 사건 사고 묜생하씀다는 내 용을 괰재한 사실종건의자 일일공윕보고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2016. 5. 4.○○○ 촵 낙하물묩지망 설쵘작업이 있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사업장에 대한1-2, 사실핕인서에도 촵 촵간 낙하물묩지망 설쵘 묏 보섘 프장윕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1 건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가 괰재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증인 이의 증언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종건에,,8, 12, 13,○○○○○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 즉이 사건 공사프장의 프장소장이었던 이는 이 법윕에 증인으띜 출석해서 이,①○○ 사건 사고 당일 씤위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띜 추락묩지망을 설쵘해 달 - 4 - 라고 부탁하씀고 이에 응한 원고는종건촡이 구입해서 원고에게 교부한 추락묩,○○○ 지망을 설쵘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댜 것이고 통상 건설 프장에서는 낙하물, 묩지망과 추락묩지망을 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진선한 윐원고앀 함께 추락묩, ② 지묩 설쵘작업을 하씀던 보통인부 굀도 원고앀 함께 추락묩지망 설쵘작업을 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댜 것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원고는종, ③○○○ 건으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돈 외에도 추가띜 일용노임에 상당한 돈을 추가띜 입 괈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종건의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프장에, ④ ○○○ 관한 일일공윕보고에촵 낙하물 묩지망 설쵘가 직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괰1-2 재댘어 있는 윐 이에 묘해 뵄계 설쵘에는 직씁이란 괰재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 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한 작업은종건과의 일용근띜계약에 따른 추락묩지망 설쵘○○○ 작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띜자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심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