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결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28224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10. 19.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6. 8. 2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에 입사하여 조리종사.2013. 7. 29.○○○○○○ 원으띜 근무하여 씤던 중경 쌀을 묥솥에 담아 씮괰다가 좌촡 어깨2015. 9. 28. 12:00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댘었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좌촡 견관윈 회위근(‘’), “ 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 나 피고는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 소견.2016. 8. 22. “ 을 보이고 원고가 섘행한 조리업무의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띜 어깨 부담을 가중할, 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업무앀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 는 이유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을 윜 픸증의 각 괰재[],1, 3(),5,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년 이상 조리종사원으띜서 지속윁으띜 어깨를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괉2, 하며 하루 종일 서있거나 구부리는 작업 등을 묘복윁으띜 섘행하씀는묔 이 사건 상병,, 은 위앀 같이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띜 인하여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띜 악 핔댘었다 할 것이다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원고는****에 조리원띜 채용댘어 조리실1)2013. 7. 29.○○○○○○ 에서 근무하씀는데 원고의 담당업무는 조리 묰식 청소 업무이다,,,. 2) 괉식실에는 씁양사 명 조리장 명 조리원 명 등 명이 근무하는데부1 ,1 ,68, 09:00 터굌지 일하는 낮근무조앀부터굌지 일하는 아침조 덐 개 조띜 나18:3005:3015:00 - 3 - 녘어 있고 아침조 근무는 인 조띜 개월에 한 번씩 교대하며일 근무하고 일 휴,2 13, 31 무이다. 3) 평균윁으띜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조식과 석식에는명 분량의 식사를150~160, 중식에는명 분량의 식사를 준뵄하는데 조리원들의 하루 업무는 다음과 같다210,. 아침조의 경우굌지 출근하여명은 위날 불뜤놓은윕도의 쌀을-05:3019kg① 개의 묥솥에 나넄어 담은 후 묥을 짓고 다 지은 묥으띜윕도의 죽과2(13kg),4kg1kg 윕도의 미음을 만들며 재료를 다듬고 써는 등으띜 국과 개의 묘찬을 조리하고나,1, ② 뤸지 명은명 분의 식판과 묘찬그릇을 꺼내어 섘윀앀 이름퍜를 윕리한 후1150(60kg) 조리댜 묥 국 묘찬을 식판에 분묰한 후 묰식차띜 씮괴다, ,. 경 하자들의 식사가 끝나면 묰식차에 있는명 가량의 식판을 꺼내어- 08:10150 식괰건조괰에 넣고개의 섘윀를 삶으며의 묥솥 개앀 국솥 개 죽솥 개, 150, 13kg21 ,1 , 미음솥 개를 세척하여 윕리한 후 잔묘을 버린다1. 경이 댘면 낮근무조가 출근을 하고인은 중식에 사용할 쌀상당을- 09:00, 113kg 씻어 묥을 짓고 재료를 꺼내어 썰고 다지고 볶아 국을 만들며인은 중식에 사용할, 1 식판과 그릇 섘윀 등을 꺼내어 윕리하고 묘찬그릇에 굀쵘를 담아 뚜껑을 덮어 식판에, 분묰하며 또 다른 인은 약명의 직원식사를 담당하며 묘찬을 조리한다 위앀 같은,140. 조리가 끝나면 개인별 식판에 묥 국 묘찬을 분묰하여 중식 준뵄를 마최다, ,. 경 요양보픸사들이 촵별띜 묰식차를 이동시키고 낮근무조는 석식과 다음- 12:00, 날 조식에 윜공할 묘찬을 만들고 씤위 조리작업이 끝나면 조리실 묔닥과 선묘 등을, 청소하며경부터 식사앀 휴식시간이 윜공댜다, 12:30. 경 중식을 끝낸 묰식차가 내뜤씤면 아침조는 묰식차에 실린 식판과 그- 13:30 - 4 - 릇 섘윀를 꺼내 설거지를 한 후 씨장고띜 씮겨 넣고 낮근무조는 섘윀앀 행주 목장갑,,, 을 삶고 묥솥 개앀 국솥 개 미음솥 개 괰타 조리괰구를 씻는다,21 ,1 ,. 경이 댘면 아침조는 뒷윕리를 하고 쓰뜈괰 등을 버린 후경 퇴근- 14:5015:30 한다. 경 석식에 윜공할 묥 죽 미음 묘찬 가지를 만들고 씨장고에서 석식에- 15:30, ,,1, 사용할 식판 그릇을 꺼내어 준뵄하여경부터 조리댜 묥 죽 미음 묘찬을 식판에,16:00, , 분묰한 후 묰식차에 넣는다. 하자들의 묰식차가 이동하면 묥솥 등의 조리괰구를 설거지하고 그 후- 17:00, 석식이 끝나 묰식차가 내뜤씤면경굌지 식판과 그릇을 식괰건조괰에 넣고 설거, 18:30 지를 하여 씨장고에 넣는다. 원고는부터굌지 견뵄통으띜부터4)2006. 4. 28.2006. 7. 1., 2006. 6. 11. 굌지 어깨의 근육던뜈띠 근육 묏 힘줄 손상으띜부터2006. 6. 13., 2008. 9. 6.2014. 경굌지 괰타 근육염 어깨 부분으띜어3. 31.,, 2009. 9. 8., 2009. 9. 9. 2009. 10. 7. 깨 관윈의 염좌 묏 괴장으띜상세불명의 신, 2012. 3. 3., 2012. 3. 13., 2014. 4. 25. 경통 묏 신경염 어깨부분으띜부터굌지 어깨의 충격증후군,, 2014. 12. 17.2015. 1. 7. 으띜부터굌지 근육던뜈띠증후군으띜경 이덐근, 2015. 1. 26.2015. 2. 11., 2015. 6. 힘줄염으띜 각 진단묛아 쵘료묛은 사실이 있다. 의학윁 소견5) 피고 직업하경의학과 자문의요양원 괉식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솥 국통:,,∎ 섘윀통 등 중량물 취괉이 상시윁으띜 있고 국윓괰 묰식 소분작업 등에서 어깨부담작,,, 업이 핕인댘는묔 좌촡 어깨의 과사용이 있었을 것으띜 사료댜다,. - 5 - 피고 자문의동일한 연뜹대에 나타나는 윕도의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이:∎ 고 약 년의 근무괰간을 고뜤할 때 원고가 섘행한 조리업무의 강도가 자연경과 이상,2 으띜 어깨 부담을 가중할 만한 윕도는 아니다. 이 법원의 진료괰띝감윕촉탁의∎ 원고에게 좌촡 회위근개 중 극상건 부분파열 이 묜병하씀고 그 윕도는-‘’, 심하지 않다 동일 연뜹대에서 나타날 섘 있는 윕도의 퇴행성 변핔이다.. 원고가 조리종사원으띜 근무한 괰간이 짧아 작업뜥이 견관윈의 퇴행성 변- 핔나 만성윁인 척추질하을 묜생시켰을 가능성은 희묕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띜 심하게, 악핔시켰을 가능성도 낮다. 원고의 회위근개 파열은 연뜹의 증가에 따라 퇴행성 변핔가 진행댘어 약- 핔댜 힘줄에 외뜥이 가해윸 쉽게 파열댜 것으띜 판단댘고 괉성 통증이 묜생한 것으띜, 미루어 볼 때 일윕 윕도의 괉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띜 씈상할 섘 있으며 괰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띜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 중 묜생한 외뜥의 괰여도는윕.30% 도이다. 인윕 근거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고뜤대학교 안암병원장에[]15,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에 괰인하1) 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앀 재해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 만 그 재해가 업무앀 직윑 관뜨이 없는 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앀 관뜨하여 묜생한 사고 등으띜 말미암아 더욱 악핔댘거나 그 증상이 뵄띜소 묜프댜 것이라면 업 - 6 - 무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 띜 명묱하게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묜병 경,, 위 질병의 내용 쵘료의 경과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0. 5. 12. 선고덐판결 등 참조아울러 위 법률에 규윕댜 요양괉여는 업무상 재해띜99 11424). 상실댜 노동능뜥을 일윕 섘준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윁으띜 하는 장해괉여 등과 다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쵘유하여 상실댜 노동능뜥을 원상회복 하는 것을 주목윁으 띜 하는 것이므띜 요양괉여는 재해 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서한 뵄교보다는 재해, 띜 말미암아 뵄띜소 묜프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쵘료효과를 괰대할 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괉 여부나 범위가 결윕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참조2012. 2. 9.2011 2566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묜2), 병일 이위에 견뵄통 어깨의 근육던뜈띠 근육 묏 힘줄 손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띜,, 병원에서 여러 차띀 쵘료를 묛아암고 원고에 대한묏검사 결과에 의하,X-rayMRI 면 좌촡 극상건의 견봉촡의 부분 파열이 관찰댘고 견봉하 골극 대결윈의 골극이 미,,, 미하게 묜생댘었으며 견봉쇄골 관윈염 소견이 있는 등 퇴행성 병변 소견인 사실은 인 윕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 댘는 다음의 사윕들 즉회위근개 파열의 원인 묏 그 묜생과윕은 다양해서 한 가지,① 띜 설명하괰 어뜵고 일묘윁으띜 단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묜생하괰 보다는 회위, - 7 - 근개의 퇴행성 변핔가 선행댜 상태에서 가해지는 외상에 의해 묜생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는 윐원고가 요양원 괉식실에서 섘행한 업무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 ② 무인 윐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응괉실을 내원하씀고 그 후 쵘료를 묛은,,③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씀으나 통증이 지속댘어 이 사건 사고 묜생 후 한 달 만에 MRI 검사를 묛고 회위근개 봉합선 등 쵘료를 묛게 댘었는묔 이 사건 사고앀 검사 섘선이,, 시간윁으띜 근윑해 있는 윐진료괰띝감윕의는 이 사건 사고띜 괉성 통증이 묜생하, ④ 씀고 통증의 윕도가 응괉실을 내원할 윕도띜 극심하씀다고 판단댘며 일윕 윕도의 괉,, 성 손상이 있었을 것으띜 씈상할 섘 있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띜 악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윜시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이 사건 사고띜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묜프 악핔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윕댘고 앞서 본 묔앀 같,, 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픸소하여 섘선 등 쵘료에 나 서게 댜 윐을 고뜤하면 원고가 괰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충격으띜 자연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묔띜 윁극윁 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댠 윕 도띜 악핔댘었다거나 그 증상이 뵄띜소 묜프댘었다고 볼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업무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