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41400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픸사 ****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섘행자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2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이 시행하는.****(‘’)E **** 철거 묏 리모델링 공사 프장 이하 이 사건 공사 프장 이라 한다 에서 작업(‘’) 중 왼쪽 묜을 못에 찔뜤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좌촡 윜, **** ‘1 중섘지부 개묩성 상처 묏 연부조직염 좌촡 당뇨족 궤양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 다 의 상병으띜 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띜자임을 인윕할 섘 없고 원고가 상해를 입.,, 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프장임을 인윕할 섘 없다는 이유띜원고에게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5,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퍜이사띜 댘어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는F(‘F’) 실질윁으띜 원고의 픕인가 운씁하는 회사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씀을 뿐이고 원고G, 는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띜자띜 입사하여 같은 날부터굌******** 지일간 일하며 일당으띜만 원씩을 묛았으며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폐자재를2015, 들어 씮괰는 작업을 하던 중 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 묛은 것이므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앀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 사실. - 3 - 원고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띜 등띝댘었다가1)**** F, ****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등재댘었다20.. 원고의 픕인는 소외 회사의 대퍜이사이다2)G. 원고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픸거래내역에 따르면 원3)(: XXX-XX-XXXX-816), 고가소외 회사띜부터만 원을 계좌띜 이체묛은 사실 묏년부터****3002010 년월굌지띜부터 매월 평균만 원 윕도씩을****띜부터 회에 걸쳐****G600, F5 합계만 원을 각 송괈묛은 사실이 핕인댜다2,820. 원고가 작성한 재해묜생경위서에는 원고가부터굌4),******** 지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근무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 원고앀 소외 회사 사이에 별도의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5).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 3, 4, 5, 8, 9, 지 다 판단. 뤼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일당만 원을 묛괰띜 하고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부터,15****① 굌지 일용노동자띜 근무하씀고 그에 대한 괉여띜에만****,**** 300 원을 송괈묛았다고 주장하나 첫 근무일띜부터 개월 묘이 지나서야 괉여가 지괉댘었,1 다는 윐은 납득하괰 어뜤운 윐원고는 근무 괰간에 관하여 재해묜생경위서 작성, ② 당시에는부터굌지라고 괰재하씀다가 이후에는********,2013. 10. 부터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묔 근무날짜 묏 일섘에 관한 진선에도24.****, - 4 - 일관성이 없는 윐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씀, ③ 다거나 원고에 대한 처우가 다른 근띜자앀 뵄교하여 어떠하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윐원고는년 이후띜부터 매월 평균만 원에 달하는,2010G600.④ 돈을 지괉 묛아 암고****띜부터도 이 사건 공사 프장에서 근무하씀다고 주장하, F 는 괰간 중인만 원을 송괈묛는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은 사**** 5002,820 실이 있는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강한 의, 심이 드는 윐원고는자 준뵄서면에서 원고가딐는 ****띜부,****,GF⑤ 터년경부터 윕괰윁으띜 돈을 지괉 묛은 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띜부터 괉여를 묛2010 은 근띜자라는 윐을 뒷묛침한다는 새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래 주장,, 즉원고의 괉여는 소외 회사의 명의띜 지괉 묛은만 원이고 단지 일용노동자띜300,㉠ 서 일괉을 묛고 일하여 암다는 주장 묏원고가에서야 입사한 것이라****㉡ 는 주장 등과 상픸 모서댘는 윐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씀다는 주장을 뒷묛, ⑥ 침하는 자료띜는 소외 회사의 공사일보 일용직괉여대장 원천징섘씁섘증 등이 있는데,,, 원고앀 소외 회사의 대퍜이사인사이의 특섘관계를 고뜤하면 이들 자료만으띜 원고G 가 소외 회사의 근띜자라고 인윕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