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12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11. 7. 판 결 선 고2013.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4. 산업용 세탁업체인 ****에 입사하여 건조 업무를 담당 - 2 - 하던 중, 2011. 12. 12.경 우측다리의 통증, 부종, 발열 증세가 나타나 내원한 결과 ‘우 측 다리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2. 20. 피고에게, 발이 젖은 상태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작 업 환경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 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작업장의 세탁기 한 대에서 물 빠지는 부분이 터 져 원고가 일하는 장소로 물이 흘러나와 원고는 하루 약 10장의 담요를 이용하여 물을 빼냈는데, 그 과정에서 락스 등 독한 세제가 포함된 물에 원고의 발과 옷 등이 젖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은 D, E, 각종 사우나, 모텔 등으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건 조·정리 후 납품하는 업체로, 근로자 수는 수거 및 납품 5, 6명, 세탁 약 4명, 건조 약 2명, 정리 약 30명 정도이고, 원고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이다. 2) 원고가 담당한 건조 업무는 세탁을 끝낸 세탁물을 건조대에 넣고, 문을 닫고, - 3 - 버튼을 누르며, 건조 완료 후 세탁물을 꺼내 정리하는 곳으로 가져다주는 것인데, 1회 세탁 시 수건은 약 1,000장, 작업복은 약 100 내지 200벌을 세탁하고, 건조할 때는 위 양을 2번으로 나누어 건조대에 넣게 되며, 1회 건조 시 약 40~60분이 소요되고 하루 약 50통을 작업한다. 원고가 근무한 장소에는 건조대가 모두 4대가 있고, 하루에 건조 대 1대당 약 12번의 건조를 한다. 3) 위 작업장의 세탁기나 건조대 중에서 간혹 물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밀대를 이용하여 바로 닦아 낼 수 있는 정도로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원고는 물이 새지 않도록 건조대 바닥 쪽에 담요를 덮어 놓기도 하였다. 위 작업장에서는 세제로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 ****, **** 등에서 나오는 산업용 세제를 사용하였다. 4) 원고는 약 20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하였다. 원고 는 왼쪽 다리의 보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9. 및 2010. 9. 무좀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 5)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 중에 봉와직염이 발생한 사람은 없다. 6) 의학적 소견 ○ **** (원고 주치의) - 원고는 최초 내원 당시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환부의 상처로 균이 침입한 것이고, 겉으로 상처가 명확하지 않아도 무좀 등에 의한 미세상처도 가능하다. 무좀은 무좀이 있는 부위로 세 균이 잘 들어가서 봉와직염을 일으키는, 알려진 위험인자이다. - 발로 균이 들어 왔을 경우 우측 하지에 봉와직염이 생길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에 더러운 물이 접촉되었다고 하고 - 4 - 발의 미세 상처로 균이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 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업무기간 중 습도가 높거나 물에 잠기는 등의 직접적인 봉와직 염의 원인이 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리라 사료된 다. - 자문의 2 : 진료기록상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 상병이 우측 발부터 시작하였 을 것인데, 다리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작업 상황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자문의 3 :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고, 작업환경조사상 물이 나 락스 등의 세제가 피부로 스며드는 환경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 **** - 봉와직염은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세균성 감염증으로, 세균이 피고에 상재하고 있다가 피부의 국소 외상이 있는 경우 피하조직으로 침투하면서 감염 이 발생한다. 봉와직염은 무좀, 말초혈관 질환, 말초 부종,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 -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을 높이는 온도, 습도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고온 다습한 환경은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 하지의 혈류, 림프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하지에 봉와직염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저 질환 및 위험인자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 평소 개인이 발의 위생 상태를 깨끗이 하고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 - 5 - 리한다면 봉와직염의 예방이 가능하다. 원고의 작업환경이 봉와직염을 야기할 만한 직 접적인 업무환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 발에 상처가 있거나 무좀이 있어 봉와직염이 발생한 경우라도 처음 병변은 종아리부터 발생할 수 있다. 우측 발 혹은 발가락, 종아리 등 어느 부위에 봉와직염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작업 환경과 연관되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무관하게 발생하였는 지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원고가 과거에 무좀으로 진료 받은 병력과 2년 전 무릎 관절의 윤활낭염으 로 치료 받은 병력은 원고의 봉와직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젖은 상태의 운동화를 신고 작업을 하는 것은 미세한 상처를 만들 수 있으므로 평상시 발을 깨끗하 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과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 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물이 흥건하다거나 신발이 항상 물에 젖을 정도는 - 6 - 아니고, 세탁기나 건조대에서 간혹 물이 흘러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양이 많지 않은 정 도로 보인다. 원고는 담요 여러 장으로 물을 빼낼 만큼 물에 젖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봉와직염은 평상시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고, 무좀이 있을 경우 봉와직염이 잘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작업환경이 봉와직염을 야기할 만한 업 무환경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의 의학 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고의 업무 환경이 지속적으로 물에 접촉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서 봉와직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발 등의 위생 상태를 잘 관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 7 -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