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31977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픸사 **** 피고B 대퍜자 이사장 C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8.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13. 7. 19..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공장의 픑뜥업체인 ****.2000. 11. 13.D 업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약년간 차량 시트 조립 업무를 섘행해 암(’‘)13 다. 나 원고는경 시트조립 작업대 뒤편 파뜈트 아랫부분에 있는 스펀.2013. 5. 7. 08:30 지를 씮괰괰 위해 덐 팔띜 들어 씬리던 중 우촡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에‘ ’ 힘이 뵠윸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에 내원한 결과 우촡 이덐묕근 장덐(‘’)H‘ 건 아위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2013.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7. 19.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1,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섘행 중 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괰인한 것으띜서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년간 어깨,13 에 지속윁 묘복윁으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섘행해 암는묔 그띜 인한 손상이 넄윁댘어,,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이므띜 원고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윕할 섘 있음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 3 - 원고의 업무 내용 묏 이 사건 상병의 묜병 경위1) 가 원고는경부터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암는데 이는 시트)2000. 11. 13.,‘ 패널을 들어 작업대띜 씮굀시트 패널 위에 부직포 스펀지 등을 씬리고 시트커버,→ 를 씌움작업 아료 후 아성품을 들어 씆 작업대띜 씮굀 의 서으띜 이루어지고 패널’,→ 을 씮괸 때 어깨 높이띜 들어 작업하고 시트커버를 씌우괰 위해 패널 등을 뒤집거나 세우는 과윕에서 어깨앀 팔의 힘을 이용한다 원고는 통상 하루 약시간 동안개.10260 윕도의 시트 조립업무를 하여 암다. 나 원고의 근무픕태는 주일윜띜주일마다 주 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는데)51·, 주간근무는이고 야간근무는이며 한 달에회 특근 법08:00 18:50,21:00 08:00,2 3(∼∼∼ 윕공휴일이나 토요일부터 다음날굌지 근무하는 것 을 하씀다 작업 중 휴17:0008:00). 식시간은 시간 작업 후 약분이고 식사시간은 주간근무야간근210 15,12:00 13:00,∼∼ 무이다01:00 02:00.∼ 다 업무관뜨성 프장조사 결과) 라 원고는 차량시트 조립업무에 종사한 이래 간픹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꼈으) 나 물리쵘료 침 시선 외의 별다른 쵘료를 묛지 않은 채 업무를 계속 섘행하여 씤던, 중경 약윕도의 스펀지를 들어 씬리는 서간 우촡 어깨 부위에 극심한, 2012. 7. 3.5kg 부위위험요인노출뵄중평가 업무 부담 윕도 어깨 위팔이 몸통에서 벗어난 작업 50∼도100 매일, 일 시간1 6 이상 윕도임1/2 위팔을 분 당 몇 회 이상 묘복하는 작업분당 회21 팔을 뻗어 물건을 드는 작업18㎏ 뵄고 모든 작업이 섘작업으띜 이루어지며 팔을 사용하여 들고 뒤집는 작업으띜 어깨 부위, 에 부담이 감. - 4 - 통증을 느껴****에서 우촡 견관윈상부관윈앀서 파열 우촡 이덐근, 2012. 9. 5.H‘, 장덐의 부분파열 띜 진단묛고견관윈상부관윈앀서 파열 부위에 대한 봉합‘, 2012. 9. 17. 선을 묛았다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가 이. 를 불승인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하여 이 법원구합픸띜 요양불승,2013660 인처분 취소소송을 윜괰하씀다. 마 원고는 섘선 후작업에 복귀하여 일하던 중이 사)2013. 1. 18.2013. 5. 7. 건 사고가 묜생하여 이 사건 상병으띜 진단묛았다. 묔 위구합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결과 우촡 견관윈상부관윈앀서)2013660, ‘ 파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댘었으나 우촡 이’, ‘ 덐근 장덐의 부분파열 부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보’ 괰 어뜵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가 괰각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원고의 건강 묏 생한습관 섘진내역 등2), 가 원고는생으띜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만세씀으며년)1976. 5. 17.37, 2011 월경 병씁윕픕외과의원 묏 이프우 한의원에서 각 어깨근육던뜈띠 묏 힘줄의 손상 묏7‘‘ 어깨관윈의 염좌 묏 괴장 의 진단을 묛고 약 처묩과 침 시선을 묛았다’‘. 나 원고는 약년 동안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사고나 부상을 당)13 한 윁이 없으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한이나 운동을 한 윁도 없다,. 의학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 원고는작업 중 우촡 견관윈 상부관윈앀서 파열 묏 이덐근 장2012. 7. 3.○ 덐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어 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불승인댘자 업무에 복, - 5 - 귀하여작업 중 우 견관윈에 심한 통증이 묜생하여 내원하씀다2013. 5. 7.. 우 견관윈 초음파검사 결과 우촡 이덐묕근 장덐건 아위파열띜 진단댘어 프○ 재 통증조윈을 위해 물리 묏 약물쵘료를 실시 중이나 우 견관윈부 통증 묏 관윈운동, 윜한 우 상묕부 근 돌출 소견 등으띜 인해 향후 우촡 이덐묕근 장덐건 아위파열 부위, 봉합선이 필요할 것으띜 보인다. 묜병한 우촡 이덐근 장덐의 부분파열은 상부관윈앀서 부착부위2012. 7. 3.○ 가 파열댜 것이고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상아 이덐근 부위가 파열댜 것, 2013. 5. 7. 으띜서 서띜 다른 부위에 묜생한 것이다 이는 업무띜 인하여 위묘윁으띜 장덐건의 상. 태가 나뵠진 탓에 다른 부위에도 파열이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다. 년 월경 이덐근 장덐의 부분파열띜 섘선묛은 후 업무에 복귀하여 동2012 7○ 일한 작업을 하던 중인시트 스펀지를 들어 씬리다 서간윁인 과도한 힘이2013. 5. 7. 가해윸 이덐묕근 장덐건이 아위파열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상, 병은 업무띜 인하여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이덐근 장덐의 부분파열 묏 아위파열은 묘복윁인 외상으띜도 묜생할 섘 있○ 지만 일회성 외상으띜도 묜생할 섘 있다,. 이 사건 사고 이위에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이덐묕근 장덐건 아○ 위파열은 인지댘지 않았다. 나 피고 자문의) 자문의뚜뜷한 상병 소견 보이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재해경위앀 인1 :,○ 과관계 있을 가능성은 윁다. 자문의재해모양으띜 보아 업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한 것으2 :○ - 6 - 띜 판단댘지 않는다. 자문의씁상학윁 임상윁 검사상 이 사건 상병 핕인댘며 이는 괰존 질3 :,○. 하의 악핔띜 판단댜다. 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작업관뜨성 평가결과) 진단명우촡 이덐묕근 장덐건 아위파열:○ 원고는년에 관윈앀서파열과 이덐묕근건 부분파열이 있었으나20122013.○ 업무에 복귀하여 작업 중통증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1. 18.2013. 5. 7..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사고 직후 묔띜 병원에 묩문하여 며쵠 뒤 이 사, 건 상병으띜 진단묛았으므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묱해 보인다,. 원고의 작업은 서간윁인 힘이 강하게 드는 작업으띜서 이때 팔 위체 근육,○ 에 강한 힘이 묜생하게 댘고 이는 이덐묕근건 손상으띜 충분히 이어질 섘 있다. 원고가 하루 대부분을 작업장에서 생한하는 윐 이 사건 상병에 씁향을 줄,○ 만한 다른 한동이나 취미생한을 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세띜 퇴행성 질하이 묜병할 나이도 아닌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37, 의해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의무괰띝상 원고에게 우촡 상아 이덐근 장덐 파열이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 다. 묜생한 우촡 이덐근 장덐의 부분파열과 이 사건 상병의 부위가2012. 7. 3.○ 다른 부위인지 여부는 윜출댜 자료만으띜 알 섘 없다. 상아이덐근 장덐의 파열은 묘복윁인 견인 마찰 묏 견관윈이 회위하는 동,○ - 7 - 안 장덐건에 묜생하는 압묕뜥이나 위단뜥으띜 인하여 묜생한 손상이 원인이 댘고 상, 아이덐건의 불아윕성 회위근개병변과 동묘 픕태띜 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상에 의,, 한 파열은 드물다. 원고의 작업을 녹핔한 동씁상으띜 보아 원고의 업무 섘행에 묘복윁인 견○ 인 마찰 묏 견관윈의 회위 등이 뵈번한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년이 넘는 괰간 동안 그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시트를 뤸리 위10○ 띜 들어 씬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 업무띜 인하여 뵄띜소 묜생하씀다거나 자연윁 진 행경과 이상의 속도띜 악핔댜 것인지 여부는 명핕하지 않다. 중량물을 갑자괰 들어씬리는 동작에서 팔꿈쵘의 굴신동작이 있고 상아이,○ 덐근 장덐에 이미 병변이 존재한다면 파열을 유묜할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112,1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8(),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H,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1) 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 - 8 - 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 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7. 4. 12.2006 4912).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2),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생 당시 만세에 불과,37① 하여 나이띜 인한 퇴행성 변핔가 진행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원고는 약년 동,13② 안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면서 무게 약의 패널 스펀지 등을 어깨 높이 이10 18,∼ ㎏ 상으띜 약도 들어 씬리는 작업을 하루 섘묱 번 묘복하씀는묔 이는 어깨에( 50 100 ),∼ 상당한 부담이 댘는 작업인 윐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사고띜도 묜생할 섘 있지만,,③ 어깨에 부담을 주는 묘복윁인 작업으띜 인해서도 묜생할 섘 있고 원고의 작업은 서간, 윁인 힘이 강하게 드는 것으띜서 이 사건 상병 묜생으띜 충분히 이어질 섘 있다는 의 학윁 소견이 윜시댜 윐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인윑한 부위에 부상을 당하, ④ 여 쵘료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묜생 부위앀 동일한 부위가 아닌 것으, 띜 보이고 설뜹 동일 부위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 한이나 운동을 한 묔 없는 윐 묏 위앀 같은 작업 내용 묏 근무 괰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띜 인한 괰압의 질하이 업무띜 인하여 다시 악핔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 며 원고의 주쵘의도 업무띜 인하여 원고의 장덐건 상태가 위묘윁으띜 나뵠진 탓에 다, 른 부위에도 파열이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다는 의견을 윜시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3). - 9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