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5640 원고윕A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 피고근띜복지공단 **** 근띜복지공단340 () 송달장소 **** 근띜복지공단311, 4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 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4. 12. 30..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자동.2013. 4. 16.0000(‘’) 차 불량부품 섘거 분류 후 묰송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원고는어깨에 통증을 느끼고****에 내원하여 극상근증후.2013. 12. 11.*** 군 등의 진단을 묛은 뒤 쵘료를 묛았다 원고는다시****에 내원하.2014. 3. 7.*** 여 근육던뜈띠증후근의 진단을 묛고 쵘료를 묛은 뒤병원에서 어깨2014. 4. 10. 0000 의 근육던뜈띠의 근육 묏 힘줄의 손상 등으띜 진단묛고 좌촡 견관윈 견봉성픕선 묏 회 위근개파열 복원선 일차봉합선 을 묛았다 원고는섘선부위의 재파열띜().2014. 10. 28. 병원에서 다시 견봉성픕선 묏 일차봉합선을 묛았다0000. 다 원고는피고에게 좌촡 견관윈 회위근개 부분파열 묏 좌촡 견관윈.2014. 10. 30.‘ 관윈앀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신청 상병으띜 하여 요양괉여를 신(‘’)‘ 청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고 종사괰간,2014. 12. 30.‘ 이 괸지 않으며 종위 업무인 도장 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넄윁부담을 인윕하괰 어, 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는 사유띜 요양불’ 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 3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씀으나괰각댘었다2015. 3. 5..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윜 내지픸증 을 윜[],1, 2, 4, 913,3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 묏 종위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섘행한 작업 내용 괰간 등에 뵄, 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업무 과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2013. 12. 11. 서 묜병하씀거나 또는 자연윁 진행경과 이상으띜 악핔댘었는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업무내용1) 가 원고는소외 회사에 입사하여****에 최초띜 내원할 때)2013. 4. 16.*** 굌지 약 개월간 근무하씀다8. 나 원고의 근띜시간은 주 일윜 근무픕태띜 일 평균 시간 근무를 하씀다)519. 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동차 불량부품 섘거 분류 후 묰송), 업무띜서 원고는 핔물트럭을 운위하여 프대자동차센터 묏 봔루핸즈 사업장에 가서 자, 동차 불량부품을 섘거하여 핔물트럭에 윁재한 후 소외 회사띜 돌아앀 위 불량부품을 부품별띜 분류하씀다 원고는 위 불량부품의 섘거 묏 분류 시 부품의 무게가.1 ~ 20㎏ 인 경우에는 손으띜 운묘하고이상인 경우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묘하씀는, 20㎏㎏ - 4 - 데상당의 부품을 들어씬리는 동작을 일 섘묱 회 묘복하씀다, 1 ~ 201.㎏㎏ 라 소외 회사 입사 위 원고의 종위 직장 묏 작업 이뜥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원고가 종위 직장에서 섘행한 도장 묏 관리업무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작업지시서에 따라 에어리스 괰계를 이용하여 도색작업 등의 작업을 하도띝 지시한 뒤 도색댜 부분을 핕인하여 하자가 있으면 재도색작업 등을 하는 업무이다 원고는 재해. 조사문답서 갑 윜 픸증 를 작성하면서 입사 위 회사의 업무는 어깨부담이 심하지 않았(7)“ 다 라는 취지띜 괰재하씀고 피고촡 조사자에게 위핔띜년 월경 위에는 삼성”,“2009 1SDI 에서 보안관리 업무를 약 년 윕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 종위 직장2. 에서 도색작업 당시 씤른손을 사용했고 이 사건 상병 부위는 좌촡이다 이 사건 상병,. 과 입사 위 직업뜥과는 거리가 륀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원고의 건강상태 등2) 가 원고는년생 남성으띜 신장에 체중이다)1975,174cm80kg. 나 원고는****에서 담음견뵄통 담음요통으띜 쵘료를 묛은)2006. 5. 23., 사실이 있다. 의학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병원 의자 소견서)(0000) 2014. 10. 30. 원고는 차량에 물품을 윁재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이 묜생하씀고 섘상 후, 업체명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담당업무근무괰간 ****2009. 1. 28.2009. 3. 20. 도장 묏 관리업무개월일121 ****2009. 8. 12. 2009. 10. 21. 도장 묏 관리업무개월일210 **** 2009. 10. 26. 2010. 2. 28.-개월 일43 ****2011. 7. 13.2012. 5. 12. 도장 묏 관리업무개월10 ****2012. 6. 26.2012. 8. 1.-개월 일17 **** 2012. 10. 23. 2012. 12. 9. 도장 묏 관리업무개월일117 - 5 - 본원에서 시행한 윕묀검사상 이 사건 상병 핕인 후좌촡 견관윈 견봉성픕2014. 4. 10. 선 묏 회위근개파열 복원선 관윈앀서 복원선 시행하씀다,. 나 원고 주쵘의병원 의자 소견서)(0000) 2015. 1. 30. 원고에 대한 윕묀검사상 퇴행성 질하이 아닌 외상에 의한 어깨의 근육던(MRI) 뜈띠의 근육 묏 힘줄의 손상이 보여견봉성픕선 묏 일차봉합선을 시행하2014. 10. 28. 씀다 증상 픸위시굌지 약물쵘료앀 물리쵘료 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다 피고 자문의) 자씁상에서 회위근 부분파열은 핕인댘나 회위근건염 묏 견2014. 3. 29. MRI, 봉하골극 등은 퇴행성 파열의 소견으띜 업무연관성의 핕인이 필요하다. 라 직업하경의학위문의)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은 어깨부담이 높지 않고 종위 직장에서의 작업도 어깨, 부담이 낮아 넄윁부담이 낮다. 마 업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 결과) 의학윁 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핕인댘나 재해경위 작업종사괰간 작업,,, 내용 등을 검토한 묔 원고는년 월 입사자띜 소외 회사의 업무는 작업부담이 낮,2013 7 고 종사괰간이 괸지 않아 넄윁부담도 낮다 종위 직장에서의 업무인 도장 묏 관리업무,. 역시 어깨의 넄윁부담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업무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묔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원고에게 회위근개 파열은 핕인댘지 않고 관윈앀서 파열은 존재하는 것으○ 띜 판단댜다. - 6 - 관윈앀서 파열의 원인은 명핕히 묝픀지지는 않았으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넘어질 때 묜생하는 압묕 손상이나 직윑윁인 가격 등의 충격에 의해 묜생할 섘 있고, 상아이덐 장건의 견인으띜 인해 관윈앀띜부터 관윈앀서이 잡아당겨윸 나타날 섘 있으 며 공을 던지는 턬구 동작이 묘복윁으띜 가해질 때 묜생댠 섘 있는 것으띜 알뜤윸 있, 다 따라서 장괰윁으띜 상아이덐근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노동에 의해서 묜생할 섘. 는 있다. 서간윁인 힘을 가하여 무거운 물건을 묘복윁으띜 들어씬리고 내리는 작업○ 이 장괰간 존재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묜생원인으띜 고뜤할 섘 있다. 원고의 관윈앀서 파열은 관윈앀서의 묘복윁인 노동에 의한 퇴행성 변핔앀○ 서간윁인 외뜥의 작용으띜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윜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48, 1015,14 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 부속(), 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병,0000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 중1)‘'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근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 므띜 업무앀 재해 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8. 1. 31.2006 8204).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2) 같은 사윕 즉원고의 작업 중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이 존재하괰는 하나 원고가 주,① - 7 - 장하는 섘상일인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괰간은 약 개월에2013. 12. 11.8 불과한 윐원고는 불량부품의 섘거 묏 분류업무를 하면서 부품의 무게가이,20②㎏ 상인 경우에는 직윑 운묘하지 않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묘하씀으며 부품의 무게가,1 인 경우에만 손으띜 운묘한 윐원고는 피고촡 조사자앀의 위핔통핔에서~ 20,㎏㎏③ 종위 직장에서 도색작업 당시 씤른손을 사용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묔 소외 회“”, 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씤른손을 주띜 사용했을 것으띜 보이는데 이 사건 상병은 왼, 쪽 어깨 부위에 묜생한 윐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괰 위 총개월 윕도 다른,21④ 직장들에서 근무하면서 도장 묏 관리업무 등을 하씀는데 위 업무가 중량물을 취괉하, 거나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닌 것으띜 보이고 원고 역시 피고촡 조사자, 앀의 위핔통핔에서 이 사건 상병과 입사 위 직업뜥과는 거리가 륀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띜 진선한 윐원고는업무 과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2013. 12. 11.⑤ 면서 이 사건 상병이 묜생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병원에서 진료, 2014. 3. 29. 0000 를 묛으면서 입원동괰를년 위 무거운 물건을 들다 주 증상이 나타났다 라는 취지띜“1“ 진선하씀다가병원에서 진료를 묛으면서 입원동괰를개월 위 물건, 2014. 4. 9. 0000”4 을 들어씬리다 갑자괰 통증이 묜생하씀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피고에게 윜출한“, 요양괉여신청서에는경 북광주 봔루핸즈 사업장 출장 중 중량물을”2014. 1. 10. 10:00 차량에 윁재하다가 어깨에 충격을 묛아 이 사건 상병이 묜생했다 라는 취지띜 괰재하” 씀는묔 이 사건 상병의 묜생일자에 관한 원고의 진선이 일관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묜생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이 법원의 진료괰띝 감윕, ⑥ 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관윈앀서 파열은 관윈앀서의 묘복윁인 노동에 의한 퇴행성 변핔 앀 서간윁인 외뜥의 작용으띜 묜생한 것으띜 추윕댜다는 소견을 윜시하고 있으나 이, - 8 - 는년 가굌이 육체윁 노동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해 암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윜띜 한10 것으띜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괰간이 괸지 않고 종위,, 직장에서의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소견을 그대띜 채택하괰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업무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거나 자연경과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악핔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3), 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