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12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 고B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25. 판 결 선 고2013. 9. 5. 주문 1. 피고가 201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의 처분일을 2011. 3. 10.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 16.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는 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트커버 재봉 등의 업무를 해 오다가, 1997년부터 현재까지는 도어트림[Door Trim, 자동차 문짝 금속 패널의 안쪽을 감싸는 부재(部材)] 조립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0. 2. 2.경 도어트림 조립작업 중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7. 9. ****에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 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0. 8.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중 어깨 거상 작업이 별로 없고, 견관절 퇴행성 병 변이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승인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 입사하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13년 이상 수행한 결과 견관절에 무리가 가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 3 - 작업명작업 내용비고 ① 웨더스트립, 트렁크스위치 외 기판(약 600g)을 지그에 올리고 트렁크스위치를 고무망치로 삽입한 후 웨더스트립을 손으로 끼워 넣고, 패스너 3개를 손 또는 고무망치로 삽입 한 후 다음 공정 적치대에 올려줌 적재 파렛트는 3단, 1 단은 약 60cm, 1단에 15개의 기판을 적재할 수 있음. ② 포켓 조립 및 암레스트 조립 손이나 고무망치로 패스너 5개를 기판에 삽입하 고 융착 지그에 로어 패널과 암레스트 포켓을 올 려줌 ③ 어퍼 조립 이송된 지그에 패드를 올려 어퍼트림을 지그에 올리고 피스 7개를 체결한 후 열융착기에 올려 줌 ④ 스위치 조립 기판을 지그에 올려 손으로 스위치를 눌러 끼우 고 라벨과 패드를 부착하여 피스 7개를 체결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 ⑤ 검사 패드 부착 후 바코드를 확인하고 기판을 뒤집어 서 랩 부착하여 적재하는 작업 ⑥ 리어 포장작업 생산된 도어트림이 마지막 공정을 거쳐 이동대차 에 실리면, 이를 밀어서 적재장소로 이동한 후 있는바,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의 근무 형태 ○ 교대 근무: 주 · 야간 2교대 ○ 근무시간: 주간 08:00부터 17:00까지, 야간 21:00부터 익일 05:20까지 ○ 연장근무: 주간 17:20부터 19:00까지, 야간 05:20부터 08:00까지 ○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일이나, 토요일은 주로 근무를 함. 나) 원고가 해온 도어트림 조립업무의 세부 작업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4 - 제품 사양에 맞추어 분류된 칸에 꽂아 넣는 작업 다) 원고는 위 ① 내지 ⑥ 작업을 일주일 단위로 순환하여 수행하였고, 작업량은 시간당 69 내지 74대, 1일 690 내지 740대이다. 위 ①, ④, ⑤ 작업은 작업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하나, ②, ③ 작업은 불가능하다. 한편, 원고는 2007. 1.경부터 2008. 12.경 까지 위 ⑥ 리어 포장작업을 전담하여 수행해 오다가, 그 후로부터는 위 ① 내지 ⑥ 작업을 1주일 단위로 순환하여 6, 7주에 1주씩 위 리어 포장작업을 하면서, 1개월에 한두 번 정도 불규칙적으로 리어 포장작업 지원 또는 대체근무를 하였는데, 지원작업 시에는 1회에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결근자를 대체할 경우에는 8 내지 12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다. 리어 포장작업은 이동대차에 실린 도어트림 제품을 적재칸막이에 꽂아 넣는 작업인데, 이동대차 1대차에는 25개 정도의 도어트림 제품이 실려 있고, 작업자 는 시간당 6대의 이동대차에 해당하는 분량을 작업하여야 한다. 적재 칸막이는 3단으 로 되어 있고, 맨 위의 상단의 경우, 작업자는 양팔을 어깨높이보다 위로 들어 올려 꽂 아야 한다. 2) 원고의 수진내역 및 신체에 관한 사항 가) 원고는 2010. 1. 23. 이전 어깨 부위에 대한 수진 내역이 없고, 2010. 1. 23. 병영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주상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명 어깨관절의 염 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의 신장은 154cm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48세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치료 경과 및 기타 사정 가) 원고는 2010. 2. 2. 병영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 료를 받았는데, 진료 당시 원고는 전날 야간작업 중 손을 돌리다가 뜨끔하였다면서 오 - 5 - 른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경 ****의 상관인 D에게 전날 작업을 하다가 어깨 가 너무 아파서 퇴근 후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는 보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2.부터 2010. 4. 3.까지 빈번하게 화봉정형외과의원, 인산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6. 18. 이후 울산 시티병원, ****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다가, 2010. 8. 19. **** 에서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낭 유리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 원고의 작업내용으로 보아, 평소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가속화 또는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임. ○ ****: 원고의 23년간의 거상 작업과 중량물 작업 중 외상에 의 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 작업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성이 적음. 다) **** ○ 필름감정서 - 2010. 7. 20.자 MRI상 회전근개 파열로 극상건의 점액낭측 부분파열 소견 보이며 건 내부로 파열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MRI상 견봉하 골극형성 외에 퇴행성 파열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는 부족 하고 환자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파열부위를 제 - 6 - 외한 다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또한 전혀 없고 파열부위의 대결절에 낭종이나 골 극의 퇴행성 변화 또한 없음. - 환자의 작업 동영상 및 작업 사진 참조상 환자의 키에 비해 작업대가 높 아 어깨 높이에서나 어깨 높이 이상에서의 작업이 충분히 많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경 우 회전근개의 파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환자의 경우 퇴행성 파열이 아닌 것은 확실하나 정확히 외상에 의한 것인 지 작업력에 의한 것인지는 구분하기 불가능하며 장기간의 작업력에 크지 않은 외상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실조회 (2013. 1. 7.자) - 작업력에 의한 파열과 퇴행성 파열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작업력으로 인한 병변인지 단정할 수 없다. - 극상건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주된 자세로는 어깨 높이 이상의 거상 작 업이 있으며 중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 원고의 연령상 퇴행성 파열이 생기기에는 비교적 젊고, 작업력이나 외상 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제2, 4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 학교병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 7 -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 16640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13. 선 고 94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 루어 보면, 원고의 누적된 작업력에 원고가 2010. 2. 2.경 입은 외상이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가)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에는 부속품이 든 상자를 옮기거나, 기판을 들어서 옮기거나, 공정이 끝난 기판을 적재하는 등의 작업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 두 팔을 어느 정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요하며, 특히 기판을 적재함 상단에 적재하거 나, 완성된 도어트림 제품을 칸막이 상단에 꽂는 리어 포장 등의 작업은 신장 154cm 인 원고로서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나) 원고가 하는 전체 작업 중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드는 동작이 포함된 작 업의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원고는 어깨 부담 작업이 일정 부분 포함된 도어트림 조 립 작업을 1997년부터 13년간 수행해 왔고,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해지는 리어 포장작 업을 2007, 2008년에 전담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이를 주기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원고의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보인 - 8 - 다. 다) 파열부위를 제외한 다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나 파열부위의 대결절에 낭 종이나 골극의 퇴행성 변화가 없고, 연령상 퇴행성 파열이 생기기에는 비교적 젊은 나 이어서 작업력이나 외상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원고의 작업내용 중 상지 거상작업의 비율이 높지 않 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원고의 작업내용 및 다른 의학적 소 견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10. 2.경 이전에 특별히 어깨부위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원 고는 2010. 2. 2. 어깨부위 진료를 받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