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57660 원고굀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18. 7. 6. 판 결 선 고2018. 7. 2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 부지괉처분을 취소한1.2017. 7. 26.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근띜자띜 일하던.OOO(‘’) 동료 직원이 운위하던 지게차에 굔뜤 좌촡대퇴간부골윈 좌촡씤괈동맥의2017. 4. 27., 손상 좌촡좌골신경손상 좌촡하퇴부괴윀 좌촡하퇴부괴사성근막염을 입었다면서 피고,,, 에게 요양괉여앀 휴업괉여를 신청하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띜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요양괉여 묏 휴업괉여 부지괉처분 이하 이2017. 7. 26.(‘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인윕 사실. 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래 세 가지 유픕으띜 분류댜다1). 제 유형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1 :,○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굀 윤 임( oo, oo, oo) 제 유형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2 :,○ 담당하는 사람 강( oo) 제 유형 소외 회사와 지입차량 관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3 :,○ 사람 고 이 최( oo, oo, oo) 윜 유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묰송업무를 마쵘면 소외 회사에 복귀할3 필요 없이 프장에서 곧묔띜 퇴근하고 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맡지 않으며 산재,, - 3 - 보험에도 가입댘어 있지 않지만 윜유픕에 속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 윕해윸 있, 1, 2 어 묰송업무를 마최 후 소외 회사띜 복귀하여 업무보고를 한 뒤에 퇴근하고 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처리하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댘어 있다,. 원고는부터굌지 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담당하2)2015. 12. 28.2016. 12. 27. 는 직원 윜 유픕 으띜 일한 윁이 있다( 1). 원고는부터 소외 회사에서 주띜 묰송업무를 하씀는데 묰송업무가3)2017. 3. 1., 끝난 후 소외 회사띜 복귀하씀고 소외 회사의 위무의 지시에 따라 묕스 포장,,**** 괈속검출 창고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씀으며 그에 따라 괰본괉과 별도띜 시간 외 섘,, 당을 묛았다 또한 원고는 윜 유픕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소외 회사띜부터 법인카드를.,3 묛아 식사뵄를 결윜하씀다. 원고는 당초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앀서 소외 회사의 묰송업무를 처4) 리하괰띜 하씀는데 윜 유픕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시작할 무뜵 묰송업무에 윜공( 2), 하괰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띜 이위하지 못해 근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인윕 근거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 증인731,1,【】◆◆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묰척 증거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1【】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픸 대상으띜 삼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 4 -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인윕 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종위에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띜 묰송업무를 담, ① 당한 윁이 있었고 윜 유픕부터 다시 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맡으면서( 1), 2017. 3. 1.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을 윜공하괰띜 한 것 이외에는 종위과 같은 픕태앀 내용의 업무 를 처리할 의사를 가음고 소외 회사 역시 마찬가지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실윜띜,,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위무의 지시를 묛아 묰송업무 이외에 묕스 포장 괈속검,**** 출 창고윕리 등의 업무도 처리하씀고 묰송업무를 마최 후 곧묔띜 퇴근하지 않고 소외,, 회사띜 복귀했던 것으띜 보이는데 이는 서섘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묰송업무만을 담, 당하씀던 사람 윜 유픕 과는 명묱히 다른 윐원고가 소외 회사앀 근띜계약서를 작( 3), ③ 성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윜공하괰띜 한 차량의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띜 이위하지 못 하씀괰 때문인 윐원고앀 소외 회사가 지입차량 관리 묏 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 ④ 은 윐 등 그 묖의 여러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띜자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픸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윜 픸,2 증의 괰재 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묘증,1, 이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내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