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68 행정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2013년 8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OO지역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습니다.
- 참가인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2월, 참가인은 OO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참가인은 2014년 2월 20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피고는 2014년 5월 26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는 참가인이 이전부터 어깨 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왼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평가했습니다. 참가인의 작업은 왼손에 약 5kg의 흙반죽을 든 채 벽에 바르는 것이었으나, 어깨를 45도 이상 올리거나 반복 동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법원 감정의는 참가인의 업무가 어깨에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다른 전문의 소견과 달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참가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어깨 질환(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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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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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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