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단55468서울행정법원 1심2015-11-06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이 27년간 미장공으로 근무 중 왼쪽 어깨 통증으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468 행정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은 2013년 8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OO지역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했습니다.
  • 참가인은 2013년 11월 1일경부터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2월, 참가인은 OO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 참가인은 2014년 2월 20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피고는 2014년 5월 26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는 참가인이 이전부터 어깨 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급여 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참가인의 업무가 왼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평가했습니다. 참가인의 작업은 왼손에 약 5kg의 흙반죽을 든 채 벽에 바르는 것이었으나, 어깨를 45도 이상 올리거나 반복 동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법원 감정의는 참가인의 업무가 어깨에 특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다른 전문의 소견과 달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참가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어깨 질환(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의학적 소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질환 이력이 있는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구합64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불량부품을 손으로 들고 옮기는 업무를 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구합1218·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판단 없음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23년간 시트커버 재봉과 도어트림 조립작업을 하며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구단28224·서울행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조리종사원이 쌀을 솥에 옮겨 담던 중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3구합1113·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부착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해 어깨 힘줄 파열 등 상처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구합1851·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장에서 철구조물 강관을 잡고 내려오다 약 1.5m 높이에서 미끄러져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구합1977·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약 13년간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며 어깨 높이로 무거운 패널과 스펀지를 반복해 들어올리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1400·울산지방법원·2015-06-25·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쌓던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구합70·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판단 없음

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구합427·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판단 없음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2928·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퇴행성 병변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0구단58123·서울행정법원·2021-04-07·1심·판단 없음

용접공으로 약 12년간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고 목·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용접·그라인더 작업을 반복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구합1250·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판단 없음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구단61252·서울행정법원·2017-07-20·1심·판단 없음

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던 중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2구합939·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전거를 타고 트랜스포터 후미에서 신호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실린 받침목에 뒷바퀴가 부딪혀 넘어지며 좌측 팔꿈치와 고관절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1550·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판단 없음

생산직 근로자가 새벽 작업 중 20cm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1171·울산지방법원·2013-05-16·1심·판단 없음

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1구합232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 헤드레스트를 재봉하며 5년 8개월간 고개를 45도 이상 숙이는 작업을 반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1구합1348·울산지방법원·2013-10-10·1심·판단 없음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수년간 랩작업과 수밀공정 등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구단1126·부산지방법원·2008-12-17·1심·판단 없음

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13구합1540·울산지방법원·2014-06-12·1심·판단 없음

황·질산 생산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2구합1215·울산지방법원·2013-11-28·1심·판단 없음

산업용 세탁업체에서 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우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구단57660·서울행정법원·2018-07-20·1심·판단 없음

회사 배송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다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5구단52941·서울행정법원·2025-09-24·1심·판단 없음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장 결정을 두고 공단의 처분을 다퉈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3구합2185·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판단 없음

잦은 인사명령과 징계, 퇴사 압박 등 업무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구합773·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1구합2808·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판단 없음

엔진생산 관리부서에서 장기간 연장·휴일근무와 추위 노출 속에 일하다 자택에서 쓰러져 뇌출혈을 얻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구합257·울산지방법원·2014-03-06·1심·판단 없음

직장 동료를 조룸으로 불러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찬 뒤, 그 동료로부터 토크렌치로 얼굴과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2구단69950·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퇴직 당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을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사기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회생채무자 ○○○의 공동관리인 소외 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5. 10. 7. 【주 문】 1.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 3공구의 원수급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8. 27.부터 2013. 12. 14.까지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방수·조적공사의 하수급인인 소외 2 회사 소속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7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왼쪽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3. 11. 1.경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