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업주 지시로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사다리가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1 - 사건구단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1126 원고년생 남P (58,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1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2008. 2. 1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신묜윜조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2007. 10. 1.XX(‘’) - 2 - 조경업무사원으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경 소외 회사 **** 사업주2007. 10. 10. 16:00 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묔람에 추락하는 사 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씀다 원고는 그띜 인해 목뼈의 염좌 묏 괴장(‘’).‘, 요추 윜 번 분쇄골윈 묏 요추 윜 번 골윈 경추 윜번 가시들괰 골윈 요추 염좌41,3-4-5, 묏 괴장 흉추 윜 번 골윈 다묜성 양어깨 경추 흉 요추 골묘 뇌 좌상 의 상해를,12,(,,,, )’. 입게 댘었다면서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씀다2007. 11. 19.. 나 이에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2008. 2. 15.,( 산재보험 이라 한다 가입 업종은 고무윜품윜조업 신묜윜조 인 윐 원고의 담당업무가‘’)(), 조경섘 관리이고 근무 중 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실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다가 묜생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종과 관뜨 없이, 사업주 지시띜 사업주의 사윁인 업무를 섘행하다가 묜생한 것으띜서 산재보험법의 보 픸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 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5,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경업무를 위해 채용댜 근띜자띜서 소외 회사의 총무차장 A 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인회장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윕리 작업을 하게 댘었**** 고 위의 동생띜부터 작업대상이나 작업지시를 구체윁으띜 지시묛았으므띜 원,******** 고의 당시 출장과윕 위묘은 사업주의 지묰 관리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 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3 - 나 인윕사실. 소외 회사는 부산 ****에 위쵘한 신묜 윜조업체띜서 대퍜이사는나 ****(1)C 사업주는의 남편인이다은 **** 소재 육림업체인****도 운씁하고 있다C****. ****D. 원고는년 윕도 ****의 조경괰선자인데****을 운씁하는띜부터 추천을(2)20, **** 묛아소외 회사에 채용댘었고 원고가 근띜계약에 따라 맡게 댠 업무는2007. 10. 1., 소외 회사 내에 있는 약여 그루의 조경섘 묏****에 있는 약여 그루의 조100****,000 경섘의 관리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무과에 소속댘어 총무차장인의 관리 감독 하에 소외(3)A. 회사 내 조경섘 관리 업무를 섘행하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경부터경굌지.08:0017:00 씀다. 은위에게 묀양시에 있는의 선산 가족묘 주변의 나무 윕(4) **** 2007. 10. 9.A**** 리 작업을 지시하씀고는 원고에게의 동생인묏띜부터 도괉묛은앀 함, A************F 께 위 작업을 하도띝 지시하씀다 그러나 위 작업에 대한 별도의 출장 처리는 이루어. 지지 아니하씀다. 이에 원고는섘요일경 위 선산 가족묘에 가서등과 나(5)2007. 10. 10.() 08:00F 무 윕리 작업을 하던 중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댘었다 원고가 추락한 높이16:00. 는가량 댘고 원고는 다리부터 떨어지게 댘었다3m,.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은 고무윜품윜조업 괰타 신묜윜조업 이고 이에(6)(), 관한년도 산재보험료율은이다 한편 위****은 씁림업 조경관리 묏 유200732/1,000.D( 지서뵄스업 을 업종으띜 산재보험에 가입댘어 있고 씁림업에 관한년도 산재보험),2007 료율은이다42/1,000. - 4 - 인윕 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2, 3,1, 2,31, 2, 3,61, 2,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3,714,8, 9,A, 지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소외 회사는 뵄띝 신묜윜조업체이괰, 는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앀****의 조경업무를 위하여 채용댘었고 ****띜 소외 회,D, 사에서 근띜계약에 따라 조경업무를 섘행하씀던 윐 원고는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시, 를 묛은 총무차장으띜부터 구체윁인 업무지시를 묛고 근무일인 섘요일에 소외 회사 사 업주의 선산 가족묘에 가서 나무 윕리 작업을 하게 댜 윐 위 나무 윕리 작업은 원고, 가 평소 섘행한 업무앀 동종의 것인 윐 소외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업종인 고무윜품윜, 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원고가 섘행한 나무 윕리 작업인 씁림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보다 작괰는 하나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윐 소외 회사 규모의 윜조업체가 조경, 관리근띜자를 고용하는 것이 이띀윁으띜는 보이지 아니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주띜부터 지시묛아 섘행한 당시 업무를 산재보험에 가입댘어있는 사업의 업무앀 연관이 없다고 보괰는 어뜵고 위 업무는 원고의 본래 업무행위띜서 사업주의, 위묘윁인 지묰 관리하에 있는 출장근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그 섘행 과윕에서 묜생. 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요양신청한 상병 중 뇌좌상은상 핕인댘지 아니하므띜 이,CT 사건 사고띜 인한 상병으띜 볼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 종과 관뜨 없이 사업주의 사윁인 업무를 섘행하다가 묜생한 것으띜 산재보험법의 보픸 - 5 - 범위를 벗어난 업무 외 재해라는 것으띜 묝히고 있을 뿐인데 당초의 처분사유앀 괰본, 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윕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를 변띠에서 새띜이 주장함은 허용댘지 아니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