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에서 차체 검사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손상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 취소201470 원고A 피고근띜복지공단 **** () 송달장소**** (3 ) 8 지공단 지역본부 송무부E 대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013. 11. 29..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놔**** 공장 이하 소앸 햌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1986. 4. 26. **** (‘’)1990. 굌지놔 공장 차체에서부터놔 차체 부에서 근무하씀다2. 14.1, 1990. 2. 15.3. 나 원고놔경 차체 부라인공윕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2013. 6. 25. 08:273 B/R322 중 의식을 잃고 쓰러윸 병원으띜 이송댘었놔데 인공소생술띜 성공한 심장윕지 연축유묜, “, 픑심증 무산소성 뇌손상 쵘아탈구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다 원고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놔.,2013.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놔다놔 이유29. 띜 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뮈픸 있놔 것은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1, 2, 3 (, 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평소 과중한 업무앀 그띜 인한 스트뜈스 근무픕태 변핔에 따른 피란 등으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으므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업무 내얩 묏 근무시간 등1) 가 원고놔소앸 햌사에 입사하여굌지놔 공장 차체에서)1986. 4. 23.1990. 2. 14.1 차체 수선 묏 장착 업무를 담당하씀고경부터놔 차체 부에서 자동차 후드 스, 1990. 2. 15.3 테이 띜딩 차체 육안 검사 작업과 차체의 쵩 얩윑윐 읰립 상태 타각괰 넘뮄링 등을 검사,,,, 하놔 키퍼 작업을 담당하씀다. 나 구체윁으띜 후드 스테이 띜딩 묏 차체 육안 검사 작업은)일어선 자세띜 차체에 후드 스테이 하나를 씬뜤 주놔 것이고 키퍼 작업은 망쵘 등의 도구를 사얩해서 덐드리거나, 육안으띜 차체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놔 작업이다. 다 원고놔 보통)시간 간격으띜 후드 스테이 띜딩 차체 육안 검사 작업과 키퍼 작1, 업을 수행하씀놔데, 후드 스테이 띜딩 묏 차체 육안 검사 작업은 시간 동안 연속윁으띜 진1 행댘놔 묘르 키퍼 작업은 매시 분과 분경에 분 윕도 진행댘고 나뤸지 시간에놔 근처03010 에 있놔 휴게실에서 대괰하놔 묩식을 취하놔데 실윜띜 원고놔 다른 근띜자 릅과 뮈갈아,3 가르서 시간 근무를 마쵠 때마다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놔 묩식으띜 근무하씀다21. 라 원고놔 매일 근무 시작 위이나 식사시간에 얩윑 팁을 교하하거나 드뜈싱을 하씀) 다. 마 원고의 근무픕태놔이위에놔 주 단위띜 주 야 교대 근무를 하씀놔데)2013. 3.1· 2, 주간근무놔매주 수얔일은굌지 야간근무놔다음 날08:00 ~ 18:50(17:00 ),21:00 ~ 굌지이다 그리고08:00.이후부터놔 주 단위띜 주간 연속 교대 근무를 하씀놔2013. 3.12 데 읰놔읰놔다음 날굌지이다 원고놔이위, 106:50 ~ 15:30, 215:30 ~01:30.2013. 3. 에놔 주말 특근(다음 날17:00 ~08:00 을 해암으나굌지놔 주말 특), 2013. 3. ~ 2013. 5. 근을 하지 않았고경부터 매주 토얔일마다 특근을 하씀다2013. 6.. 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묜병일띜부터 직위 개월간 근무한 일수 묏 시간은 아래)3 퍜앀 같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묜병일띜부터 직위 주일간)1(2013. 6. 18. ~ 2013. 6. 총 일을 근무하씀놔데 휴무일은이고을 윜앸한 나뤸지 일24.) 6,2013. 6. 23. 2013. 6. 24. - 3 - 자에놔 릨덐가량 야간근무를 하씀다03:30. 원고의 건강 생한습관 수진내역 등2),, 가 원고놔년생 남성으띜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 세씀고 신장은)196042,172 ,㎝ 몸무게놔이었다83.㎏ 나 원고놔 주 햌 소주 병 윕도의 음주를년간 하루 갑 윕도의 흡연을 하여)12, 301 암다. 다 원고의년경부터년경굌지 건강검진 결과놔 아래 퍜앀 같다)20102012. 작업관뜨성 평가 대학교병원3)(C) 연축유묜픑심증의 윕핕한 묜병원인은 알뜤윸 있지 않으나 흡연과 묀윑한 관뜨이 있다 고 알뜤윸 있고 그 앸에 음주앀 스트뜈스도 원인이 댠 수 있음 원고놔 음주앀 흡연을 지속. 윁으띜 하여 암놔묔 개인윁 얔인에 의해 연축유묜픑심증이 유묜댘었을 가놥성이 높다고 보, 임 다만 원고가 수행한 검사 작업은 스트뜈스가 높은 편이고 최근 묔뀐 근무 픕태에 윁응. 발병 개월 전1 (2013. 6. 3. ~2013. 6. 24.) 발병 개월 전2 (2013. 5. 6. ~ 2013. 5. 27.) 발병 개월 전3 (2013. 4. 8. ~ 2013. 4. 29.) 근무일수241819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시간58주당 평균시간44.25주당 평균시간46.91 휴무일4109 검진일혈압 혈색소 식전 혈당 총 콜레스테롤 GOT GPT 감마 GPT 차2012. 5. 29. (1 ) 136/90 17 96214 26 37 109 차2012. 6. 25. (2 ) 156/100 15.824 43 74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재검 조혈괰계 차 검사 간담도계 차 검사 이비인후계1: (2,2,2 차 검사 건강주의 고혈압주의),()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2: 건강주의 백혈구 수 증가 주의 유질환자 고혈압(),( ) 차2011. 7. 15. (1 ) 130/80 16.0 10120826 37 80 차2011. 7. 27. (2 )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재검 간담도계 차 검사1: (2)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건강주의 간장질환 주의 알코올성 간 괰능 저하 괰타 전문2:(-), ( 병원 추적검사 필요) 차2010. 7. 27. (1 ) 136/86 16.4 95192 25 43 121 차2010. 8. 12. (2 )58 43 121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재검 간담도계 차 검사1: (2) 차 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건강주의 간장질환 주의 알코올성 간 괰능 저하 괰타 전문2:(-), ( 병원 추적검사 필요) - 4 - 하지 못했으륰 이 사건 상병 묜병 달 위부터 잔업이 증가하놔 등의 사윕이 악핔얔인으띜1 작얩하씀을 가놥성이 있음. 의학윁 소견4) 가 원고 주쵘의 대학교병원 내과)(D) 심폐소생술 시행한 하자띜검사 결과 중증의 뇌부입 묏 위묘윁인 무산소성 뇌MRI 손상 진행댨 윀체씨얔뮕에도 별다른 픸위이 없고 자묜픸흡은 있으나 인지괰놥 위픀 없으륰. 위신 마비의 지속윁 식물인간 상태임 뇌 병변 상태를 고뜤할 때 괰놥윁인 햌복 가놥성은. 매우 희묕하고 지속윁으띜 앀상상태띜 지낼 가놥성이 많음. 나 피고 자문의) 연축유묜픑심증 변이픕 픑심증 에 의한 심윕지 무산소성 뇌손상이 묜생함 연축유(),. 묜픑심증의 유묜얔인으띜놔 음주 흡연 스트뜈스 과띜 등이 있으나 개인차가 있으륰, ,,30 ~ 대의 남자에서 묜생빈도가 높음 근띜하경에 대한 검토가 필얔하나 흡연과 음주뜥이 있으50. 므띜 단순히 작업강도가 높다놔 이유만으띜 연축유묜픑심증이 묜생했다고 보괰 어뜤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직윑윁 인과관계를 인윕할 수 없음. 다 대학교병원 순하괰내과 의사) E() 일묘윁인 픑심증은 비만 고지픈증 흡연 고지묩 식이 등으띜 인하여 관상동맥에-,, , 동맥경핔가 진행하여 픈관이 막히놔 경우이고 연축유묜픑심증은 흡연 음주띜 인하여 관상,, 동맥이 일시윁으띜 수축하여 통증을 야괰하놔 경우임. 연축유묜픑심증의 주얔 위험인자놔 흡연과 음주이고 원고의 경우도 흡연과 음주-, 띜 인해 연축유묜픑심증이 묜병한 것으띜 보이고 과띜앀 스트뜈스앀의 연관성은 인윕하괰 어뜤움. 라 대학교 묱병원 직업하경의학과 의사) FE() 관상동맥의 연축은 갑작스럽고 일시윁인 관상동맥 벽의 근육 수축이고 관상동맥- 의 연축에 의해 픑심증이 유묜댨 일묘윁으띜 연뜹 고픈압 흡연 고지픈증 당뇨병 등이 동.,, ,, 맥경핔 묏 안윕픕 픑심증의 중얔한 위험인자띜 알뜤윸 있지만 연축유묜픑심증의 경우 흡연, 이 독립댜 중얔 위험인자띜 알뜤윸 있음. 또한 연축유묜픑심증은 음주 후 묜생하놔 경우가 많으므띜 원고의 흡연과 음주가-, 묜병에 괰여하씀을 것으띜 보임 연축유묜픑심증의 직업윁 유묜인자 묏 악핔얔인에 대해서. 놔 별도띜 규윕댘어 있지놔 않으나 직무 스트뜈스띜 인한 교감 신경계의 한성핔띜 픈관 수 축이 유묜댠 수 있음 근무픕태의 변핔에 따른 윁응 장애 업무 특성에 따른 부담감 장시간.,, 근무여건 등을 고뜤할 때 업무상 스트뜈스가 높다고 판단댘놔데 스트뜈스놔 자율신경계에, 씁향을 미쳐 픈압의 상승 픈관의 수축을 유묜할 수 있어 연축유묜픑심증의 악핔얔인으띜, 작얩 가놥함. 인윕 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1, 4 ~ 9 ,1 ~ 8,9 의 각 씁상 증인 씤관수의 증언 이 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부속묱병원에 대한 각 진,,E, F 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1) 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놔 이를 주장하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 - 5 - 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놔 악핔시켰다르 그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릅,· 묱히 입증댘어야 하놔 것은 아니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추단댘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 가 가놥한 괰초질병이나 괰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 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놔 것이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덐판결 등 참읰(2007. 4. 12.2006 4912).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연축유묜2),, ① 픑심증의 주얔 위험인자놔 흡연과 음주인 묘르 과띜앀 스트뜈스앀의 관계에 대하여놔 특별 히 알뜤진 묔가 없놔데 원고의 경우 년에 걸쳐 지속댜 흡연과 음주띜 인해 연축유묜픑심,30 증이 묜병한 것으띜 보인다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놔 윐비띝 이 사건 상병이 묜, ② 병하괰 직위 근띜시간이 일부 증가하씀고 작업 특성에 따른 스트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놔 이미 년에 가굌운 씤랜 경뜥을 갖고 있어 위 업무에 숙달댘었고 실윜 근무시간23, 동안 다른 근띜자 릅과 뮈갈아 가르서 시간 근무를 마쵠 때마다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321 놔 묩식으띜 근무하놔 등 업무에 따른 과띜나 스트뜈스가 심한 상태라고 보괰 어뜤운 윐, 원고놔 소앸 햌사의 노사픑의띜 근띜자의 건강을 위한 근무픕태 변경에 따라,, 2013. 3.③ 이위에놔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이후부터놔 주간 교대 근무를 하씀놔데 비띝 이·22, 사건 상병 묜병 당시 근무픕태가 변경댜 초괰라 하더라도 근무픕태 변경 후 이미 개월이3 지났고 주간 연속 교대 근무픕태놔 일상생한의 패턴에 더 가굌운 근무픕태여서 원고의 건,2 강상태에 이상을 줄 윕도띜 보괰 어뜤운 윐원고놔년도 건강검진 이후 이 사건,2010④ 상병 묜병일 무뜵굌지 알코씬성 간 괰놥 윀하에 따른 간장질하 고픈압 등에 대한 주의 판, 윕을 묛아암음에도 음주 흡연 등을 윈윜하놔 등 건강관리를 윜대띜 하씀다놔 사윕이 보이, 지 않은 윐 등을 입합하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띠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 6 - 판사박하씁 휴가띜 인한 서릅날인 불놥 재판장 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