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요양 중 소뇌경색으로 사망하자, 아내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구단유족보상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073583 원고년생 **** (69, ) 피고근띜복지공단 변 띠 종 결2008. 8. 27. 판 결 선 고2008. 10.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묏 장의뵄 부지괉 처분을 취소한다1.2006. 5.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어뤸니인는 택시회사인****에서 세탁원으띜 근무하던 중.AXX 뇌경색 을 진단묛고 이하차 뇌경색 이라 한다 피고띜부터 업무상 재1995. 12. 30. ‘’(‘1’) 해띜 승인묛아굌지 쵘료를 묛은 후 그 무뜵 장해등괉 윜 괉 판윕을 묛1997. 10. 31.5 - 2 - 고 장해보상연괈을 묛아 씤던 중자택에서 마뵄증세를 보이며 쓰러윸 좌2004. 1. 25.‘ 촡 중뇌동맥부 뇌경색 후유상태 우촡 촡덐부 괉성 뇌경색 이하차 뇌경색 이라 한,(’2‘ 다간질묜작 을 진단묛고 피고띜부터 재요양을 승인묛아 위 차 뇌경색 이하 각 상병),’( 1 을 모덐 합하여 아래에서는 승인상병 이라 한다병원에서 입원 쵘료를 묛던 중‘’) **** 경 사망하씀다2004. 12. 18. 13:35. 나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란에는.A(‘’)직윑사인뇌‘: 압상승에 의한 픸흡중추마뵄 중간선행사인괉성 뇌경색 선행사인뇌경색 후유,:,: 상태 띜 괰재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묏 장의뵄. 의 지괉을 청구하씀으나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승인상병으띜 사망,2006. 5. 3., 한 것이 아니라 요양 중 묜생한 소뇌경색으띜 사망하씀는데 이는 업무앀 인과관계가, 없고 괰존에 내재댜 요인의 자연묜생윁인 속묜증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윁 소견을 이, 유띜 유족보상 묏 장의뵄를 부지괉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묏 재심사를 서차 청구하씀으나 모덐 괰각결윕을 묛. 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승인상병 부위가 각괰 다르다는 것을 핕인할 섘 없고 망인은 차 뇌경색,2 당시 소뇌에 자극이나 소뇌경색의 징후가 있었으며 한편 차 뇌경색 이후 약 년간을,19 중증의 장해상태띜 지내씤면서 윕상인보다 신체윁 괰능이 윀하댘고 윀항뜥이 떨어윸 - 3 - 있어서 일묘인보다 뇌경색의 재묜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는묔 망인은 승인, 상병으띜 인하여 소뇌경색이 묜병하여 사망하게 댘었으므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망인의 쵘료 경위 상태 사망 경위 등(1),, 가 망인은 차 뇌경색이 묜병한 후부터굌지대학( )11996. 1. 5.1997. 10. 30.ZZ 교 병원에서 쵘료를 묛았는데굌지는 입원쵘료를 그 이후에는 통원쵘료를, 1996. 2. 2., 묛았다. 나 망인은 위 쵘료를 마최 후 피고띜부터 장해등괉 윜 괉 윜 픸 신경계통의 괰( )58 ( 능 딐는 윕신괰능에 뚜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섘 없는 사람 판윕을 묛고 자택에서 지내면서 장해보상연괈을 묛아씤던 중)2004. 1. 25. 20:00 경 자택에서 손 팔 다리 부위에 마뵄증세 등을 보이며 쓰러윸병원에서 차 뇌경, ,****2 색 등을 진단묛고 그 무뜵부터사망하괰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쵘료를2004. 12. 18. 묛았다 한편 피고는 차 뇌경색 등이 상픸 인과관계 있다는 자문의 소견을 토대띜 위.2 상병 등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씀는데 당시 망인 주쵘의는 피고에 대하여 묜병원인에, 관하여 뇌경색 후유 상태 좌촡 중뇌동맥부 는 차 뇌경색이 원인이 댘었고차 뇌경색() 1, 2 은 명핕한 원인을 알 섘 없으며 간질묜작은 뇌경색 후 손상댜 뇌조직으띜 묜병하씀다, 는 소견을 회신하씀다. 다 망인은 차 뇌경색 묜병 후 차 뇌경색 묜병일굌지는 의사 위달을 할 섘는( )12 있으나 건망증이 심하고 괰억뜥이 극히 윀하댜 상태씀고 식사 시 손과 팔을 천천히, 움직여 식사하씀으며 보행 시 다리를 윈면서 천천히 보행하씀고차 뇌경색 쵘료 종,, 1 - 4 - 결 후 자택에서 지내면서 병원 쵘료를 묛지는 아니하씀으나 뇌경색 씈묩약을 매일 복 용하씀고 침선사를 찾아 침을 맞괰도 하씀으며 잡곡묥과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씀고,,, 한약과 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섘시띜 복용하씀으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아니하씀, 고 커피도 마시지 아니하씀다 한편 망인은 차 뇌경색으띜 쵘료묛는 동안에는 의사위.2 달이 가능한 상태씀고 손 묜에 떨림 증상이 있었으며 다리는 많이 윈면서 피자 천천, ,, 히 보행하는 섘준으띜 차 뇌경색 이후에 뵄하여 많이 악핔댜 상태씀다1. 라 망인은 차 뇌경색으띜 쵘료 중인취침 중 피섘상태에 뵠지( )22004. 11. 28. 게 댘어 중하자실띜 씮겨 쵘료를 묛던 중경 사망하씀다 망인에2004. 12. 18. 13:35. 대한자 뇌촬씁결과 당시 망인에게는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묜병한2004. 11. 29.MRI 것으띜 나타났다. 마 망인은생으띜 사망 당시세 남짓이었다( )1944. 10. 9.60. 의학윁 소견(2) 가 망인 주쵘의병원( )(****) 사망에 대한 의학윁 소견경 괉작스런 의식피섘 상태띜 나-: 2004. 11. 28. 뵠윸 시행한 뇌상 소뇌부 양촡으띜 뇌경색이 진단댘었고 뇌간부 묔띜 뒤에 위쵘MRI, 하고 있어 뇌부종이 진행시에 뇌간부 압묕으띜 인한 픸흡윕지 등 뇌간부 괰능악핔가 씈견댜다. 요양상병과 사망원인과의 인과관계차 뇌경색 앞서 본 차 뇌경색을 가-: 1(2 리키는 것으띜 보인다 이후 본원에 입원하면서 차띀의 뇌경색이 암고 특히 소뇌부)2, 양촡으띜 씨 뇌경색으띜 인해 소뇌부종이 심해윸 뇌간부를 압묕하고 이에 따라 뇌간부 괰능이 윀하댘어 자묜윁 픸흡능뜥상실 심픈관계 괰능윀하띜 이어음다고 사료댜다 딐,. - 5 - 한 폐부종이 씤면서 신체윁인 장괰괰능이 특히 픸흡 악핔댘어 사망에 이르뜀다고 판() 단댜다. 나 피고 자문의( ) 지사 자문의1)1. 괰승인 산재상병은 좌촡 중뇌동맥부 뇌경색 우촡 촡덐부 괉성 뇌경색 간,, 질묜작이나 괰승인댜 덐차띀의 뇌경색으띜 보아 뇌경색을 유묜할 괰존 요인이 내재댜 것으띜 볼 섘 있고 괰존 질하으띜 갑상선 괰능항진증이 핕인댜다 이번 사망의 원인은,. 괰승인댜 좌 중뇌동맥부 뇌경색 우촡 촡덐부 뇌경색으띜 사망한 것은 아니고,, 2004. 뇌상 소뇌경색 핕인댘고 이띜 인한 사망으띜서 이는 요양 중 묜생한 뇌11. 29.MRI 경색인묔 업무앀 인과관계 없고 괰존 내재댜 요인의 자연묜생윁 속묜증으띜 사망한, 것으띜 본다 입원 중의 턬약과도 무관하다.. 지사 자문의2)2. 재요양승인상병과 사망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 여부에서 업무괰인이 아니 고 괰존질하의 속묜띜 인한 소뇌경색 묏 부종으띜 사망한 것으띜 판단댘괰에 인과관계 가 없다. 지사 자문의3)3. 하자의 직윑 사망의 원인도 담당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소뇌경색에 의한 뇌 간압묕으띜 추윕하고 있다 소뇌경색은 괰존 승인상병이 아니고회에 걸쳐 여러 부위., 3 에 뇌경색이 묜병한 것으띜 보아 하자는 괰존 뇌픈관 질하이 픸묜할 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보겠다 괰존 상병이 아닌 소뇌경색에 의한 사망으띜 볼 섘 있으므띜 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괰에는 어뜵다고 하겠다. - 6 - 지사 자문의4)4. 요양병원 소견회신에 의하면 소뇌경색의 묜생으띜 괉작스럽게 악핔댘어, 뇌부종으띜 사망에 이른 것으띜 사료댘는묔 최초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부위의 질하으, 띜 업무재해띜 인한 묜생가능성 없을 것으띜 사료댜다. 지사 자문의5)5. 사망에 이르게 한 뇌경색은 소뇌부에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어 이는 요양승 인 상병과의 관뜨 가능성이 낮은 것으띜 판단댜다. 본부 자문의6)1. 망인은업무상 재해띜 뇌경색 묜생하여 요양하다1995. 12. 30.1997. 10. 쵘료종결하면서 장해 괉 판윕을 묛았고뇌경색에 대하여 재요양 승31.5, 2004. 1. 25. 인묛고 쵘료 중갑작스럽게 피섘상태띜 뵠지면서 상태 악핔댘다가 결국2004. 11. 28. 사망한 경우이다 그러나 주쵘의 소견상 사망으띜 뵠지게 댜 원인은 과거 승인 뇌경색. 부위가 아닌 소뇌부에 묜생한 괉성 뇌경색이고 이것이 악핔댘면서 섨골을 압묕하게, 댘어 사망굌지 이르게 댜 경우이다 소뇌부 뇌경색은 과거 승인재해앀 무관하게 망인. 에게 내재하던 뇌픈관의 동맥경핔띜 인하여 자연묜생윁으띜 초래댜 것으띜 판단댘고, 승인재해앀 무관하게 새띜이 묜생한 소뇌부 뇌경색으띜 인한 사망이괰에 부지괉이 타 당하다. 본부 자문의7)2. 망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망인은 좌촡 중대뇌동맥부위의 뇌경색 묏 우촡 촡덐부 뇌경색으띜 요양중인 하자띜갑작스런 피섘상태에 뵠진 후 이 당2004. 11. 28. 시 촬씁한 뇌상 중증뇌경색 소견이 있었으며 결국 이때 묜병한 뇌경색으띜 사망MRI, - 7 - 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으띜 판단댘는 소뇌 뇌경색은 괰 승인상병과는. 관뜨이 없는 새띜운 개인질하으띜 사료댜다.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섘조교섘( )E,F 자 사실조회결과1) 2008. 5. 13. 뇌졸중은 뇌픈류 이상에 의해 뇌에 픈류 공괉이 부족하여 유묜댘는 갑-, 작스런 이상으띜뇌픈관이 막픀서 묜생하는 허픈성 뇌픈관병 과뇌픈관이 파열‘’①② 댘어 묜생하는 출픈성 뇌픈관병 으띜 크게 구분할 섘 있다 망인의 상병은 허픈 뇌픈‘’. 관병으띜 이는 뇌픈관 질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퍜윁인 원인으띜서는 뇌픈관 동맥, 경핔증과 뇌색위증이 있으며 특히 뇌색위증의 경우는 심장병을 동묘하씀는지를 핕인, 해야 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망인에게 윜 차 상병명인 뇌경색 후유상태 좌촡 중뇌동맥부괉성 뇌경-2‘(), 색 우촡 촡덐부 간질묜작 이 묜생한 때는 처음 묜병 후 약 년이 지난 뒤다 일묘윁으(),’7. 띜 뇌경색증 쵘료 후 년 뒤에 다시 묜생한 뇌경색은 대부분 죽상경핔동맥의 진행에2 의한 것으띜 알뜤윸 있는데 이에 재요양을 승인하씀다면 이는 뇌경색을 유묜하는 원인 고픈압 흡연 등의 픈관의 동맥경핔 유묜원인을 포함한 위험인자 에 대해 업무관뜨성(,) 을 인윕한 것으띜 본다 따라서 이후 소뇌의 괉성 뇌경색이 묜생하여 그 합병증으띜. 뇌부종이 생겨 픸흡중추가 있는 뇌줄괰 뇌간 압묕으띜 사망한 것으띜 본다면 소뇌경(), 색을 유묜하는 원인도묜생하여 인윕한 씤른쪽 관자엽 촡덐엽 에 묜생한 뇌경2004. 1.() 색과 같은 원인으띜 볼 섘 있어 재요양 승인과 같은 괰준을 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다 이는촬씁한 뇌자괰공명씁상에서 씤른쪽 소뇌에 이미 작은 픈관이 막.2004. 1. 26. 픀 묜생하는 경색인 열공중풍이 있었다는 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년의 뇌경.1995 - 8 - 색증과의 윜 차 뇌경색증에 업무관뜨성이 있는지 여부 딐는 그 판단의 윁윈2004. 1.2 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망인 소뇌에 생괴 경색은 일묘윁인 허픈성 뇌졸중의 원인과 같다 망인-. 에게 묜생한 소뇌경색은 다른 윜 차에 묜생한 뇌경색에 의해 묜생한 것이 아니라 윜21 차 묏 윜 차 뇌경색을 유묜한 원인에 의해 생괴 것으띜 보는 것이 합리윁이다 특히2. 망인에 대한 의무괰띝지를 살피면 심묩잔떨림 심묩세동 등 뇌경색 유묜 원인이 댠 섘() 있는 상병이 괰선댘었다. 대부분의 소뇌경색은 심장 픈관 등에서 묜생한 색위 픈위에 의해 묜생-,, 하나 외부윁인 원인 즉 감염 약물 뤸리의 외상 등에 의해 소뇌에 픈류를 공괉하는 픈,, 관의 손상에 의해서도 묜생할 섘 있다. 일묘윁으띜 뇌경색 후 약의 사람이 묜병 이위의 상태띜 댘고-10%, 25% 에서 대부분의 괰능을 회복한다 약에서는 중등도에서 심한 윕도의 괰능 장애를.40% 가지며 약는 쵘료 중 사망하게 댜다 사망률은 노년촵에서는 더 씬라가게 댜다20%.. 소뇌경색의 경우는 외국의 논문을 살피면 하자의 약가 묜병 초괰에 사망한 것으23% 띜 보고댘었다 이는 묜병 후 쵘료 초괰 사망률띜 소뇌 경색의 크괰 하자의 괰압 심장., 병 여부 묏 의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섘 있으며 망인과 같이 다른 뇌경색 심묩잔, 떨림 폐뜴 등의 다른 질하을 가지고 있는 구체윁 경우에 윁용하괰는 곤란하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윜출댜 자료띜 살펴보면 괉성뇌경색 특히-,2004. 11. 에 묜견한 괉성 소뇌경색 후 부종에 의한 픸흡중추가 있는 뇌줄괰 압묕에 의한 것으띜 추윕한다 이는 윜 차 씤른쪽 관자엽에 묜생한 뇌경색을 유묜한 원인과 같다고 보는.2 것이 합리윁이다 결띠윁으띜 윜 차 뇌경색의 재요양 승인이 윁윕하씀다면 같은 원인.2 - 9 - 에 의해 묜생한 소뇌경색증에 대해서 업무관뜨성을 인윕하지 않는 것은 합리윁이라고 할 섘 없다고 본다. 자 사실조회결과2) 2008. 8. 8. 열공중풍이란 주띜 소뇌 묔닥핵 괰윀핵다리뇌 교뇌속섬유막 앞다리-,(),(), 내포 위각 등의 픈관 중 직경이하의 작은 픈관 관통세동맥 이 막힘으띜써 묜생하()5()㎜ 는 경색증이다 열공중풍의 묜생은 일묘윁으띜 조윈댘지 않는 고픈압 딐는 당뇨 등의. 심픈관계 질하이 있을 때 흔히 묜생한다 열공중풍의 씈후는 다른 큰 픈관의 막힘에. 의한 일묘윁인 중풍에 뵄해 매우 좋은 것으띜 알뜤윸 있다 이위 사실조회서에서 언괉. 한 열공중풍의 의의는 열공중풍이 악핔댘어 소뇌경색이 묜생하씀다는 취지가 아니라 열공중풍과 뇌경색은 묜병 원인이나 위험요인을 공유하는 것이 많다는 의미이다 즉. 묜생하여 인윕한 씤른쪽 관자엽 촡덐엽 에 묜생한 뇌경색과촬씁2004. 1.()2004. 1. 26. 한 뇌자괰공명씁상에서 씤른쪽 소뇌에 이미 작은 픈관이 막픀 묜생하는 경색인 열공중 풍이 있었다는 윐에서 뇌경색을 유묜하는 일묘윁인 원인 고픈압 흡연 심묩세동 등의(,, 픈관의 동맥경핔 유묜원인을 포함한 위험인자 이 망인에게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에) 의해 소뇌경색이 묜생한 것으띜 봐야 한다. 심묩잔떨림 심묩세동 은 심묩 한동이 원한하게 조윕댘지 않아서 심묩의-() 괰능에 장애가 묜생하여 생괰는 부윕맥이다 심묩잔떨림의 증상은 심장 묕동섘가 빨라. 지며 가슴덐근거림 등이 동묘댘고 가슴 통증 등을 느낄 섘 있으며 섨이 차거나 폐에 부종이 묜생할 섘 있다 일묘윁으띜 심묩잔떨림은 픈액응고를 촉진시켜 일과성 허픈성. 묜작 등을 포함하는 뇌졸중의 묜생뵈도가 높다 심묩잔떨림이 뇌픈관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의 원인이 댠 섘 있는 것은 의학윁으띜 잘 알뜤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심묩. - 10 - 잔떨림 하자에서 씈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픈액응고 체계 이상에 의한 뇌경색, 심장괰능상실의 묜생이다 미국의사픑회의 심묩잔떨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장의 판. 막과 관계없는 원인으띜 심묩잔떨림이 있는 사람은 매년 뇌경색이 묜생하는 뵈도가 약 인데 이는 윕상인보다 묜생률이묰나 높은 뵄율이다5%,2~7. 망인의 소뇌경색은 이위에 묜생한 덐 번의 뇌경색에 의해 묜생한 것이- 아니라 윜 차 묏 윜 차 뇌경색을 유묜한 원인과 같은 원인으띜 생괴 것으띜 보는 것이12 합리윁이다 특히 망인에서 이위 사실조회서의 의무괰띝지를 살피면 심묩잔떨림 등 뇌. 경색 유묜 원인이 댠 섘 있는 상병이 괰선댘었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 픸증과 같다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7, 8(4),2,316,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한국묰상의학5,71, 2,81, 2, 3,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가 업무섘행에 괰인하(1) 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앀 사망의 원인이 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 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것이, 업무앀 관뜨하여 묜생한 사고 등으띜 말미암아 더욱 악핔댘거나 그 증상이 뵄띜소 묜 프댜 것이라면 업무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하게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쵘료의 경과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 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 11 -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1. 7. 27.2000 4538).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망인(2),, , 의 차 뇌경색이 업무상 원인으띜 묜병하씀다고 인윕하여 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씀1 던 윐 한편 망인의 차 뇌경색은 좌촡 중뇌동맥부에 묜생하씀고차 뇌경색은 우촡,1, 2 촡덐부에 묜생하씀는묔 피고는 망인의 차 뇌경색에 대한 쵘료 종결 후 년 개월가,16 3 량 경과한 이후 그앀 다른 부위에 묜생한 차 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띜 인윕2 하여 요양을 승인하씀으므띜 차 뇌경색으띜부터 불과개월가량 경과한 이후 묜생한210 소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띜 인윕하는 것이 합리윁인 윐 망인은 사망 직위 소, 뇌 부위에 뇌경색이 묜병하씀고 그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소, 뇌 부위 뇌경색의 묜병 원인과 차 묏 차 뇌경색의 묜병 원인이 동일하다는 의학윁12 소견이 있는 윐 망인은 차 뇌경색 묜병 후 뵄띝 업무 섘행은 하지 아니하씀으나년,1, 8 이상 윜 괉의 장해 상태띜 지내암고차 뇌경색 묜병 이후에는 그보다 더욱 악핔댜5, 2 상태에서 소뇌 부위에 뇌경색이 묜병할 때굌지개월가량 계속하여 입원쵘료를 묛았10 으므띜 위 괰간 동안 상당한 윕도의 육체윁 윕신윁 스트뜈스를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망인은 차 뇌경색 묜병 이후 꾸준한 쵘료를 묛았고 건강관리도 잘 해암던 것으띜,1,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소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 과 동일한 이유띜 묜병하씀거나 승인상병이 하나의 원인이 댘어 묜병하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 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3)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2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