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21kg 부품을 반복해 들던 작업자가 부품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요양을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1구합11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13. 4. 18. 판 결 선 고2013. 5. 16. 주문 1.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13. **** ****(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체 조 립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0. 7. 21. ****에서 21kg 상당의 부품을 파렛트(pallet, 화물 을 쌓는 틀이나 대)에 바르게 안착시키려고 들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 며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 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입사하여 15년간 반복적으로 21kg 정도의 중량물을 가지고 매일 불안 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해왔고, 이러한 작업력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5. 2. 13.에 B에 입사하여 2010. 8. 8.까지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 위 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앞쪽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21kg 상당의 자재를 빼내 - 3 - 어 이를 들어 메인 지그에 옮기는 차체 메인 조립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수진 내역 ○ 2007. 8.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008. 10. 8. C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총 4회 진료 받은 전력 있음. ○ 2010. 7. 22. 허리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음. ○ 2010. 7. 23.부터 2010. 7. 27.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4일간 ‘요추 염좌’로 통원치료를 받음. ○ 2010. 7. 30. E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로 진단받 고, 2010. 8. 10. 추간판 수핵제거술 받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E병원) - 병명 : 요추부 염좌, 4-5 요추간판 탈출증 - 2010. 7. 21. 수상 후 발생한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및 감각이상 등의 증세로 본 병원 내원한 자로 2010. 7. 30.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에서 상기 병명을 진단함. - 상병으로 2010. 8. 10. 수술적 치료 시행. 요추 MRI 검사에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이 상방으로 이동되어 신경근이 압박된 것이 확인됨. 나) F병원 진단서 -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0. 7. 30.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되 어 상방으로 전이된 급성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보이며 이는 원고의 임상증상과도 일치 - 4 - 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 및 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병변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① 자문의 1 : 요추 MRI 상 요추 4-5간은 전반적인 중심성 탈출소견으로 원 고가 주장하는 재해로는 발생하기 힘들다 봄.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으로 봄. 요추 염 좌도 발생하기 힘들다 봄. ② 자문의 2 : 2010. 7. 30. 요추부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의 팽윤 및 후관절 비후 등의 기왕증의 소견 관찰되나 급성탈출의 소견 보이지 않는 상태 로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요추부 염좌는 승인 타당함. ③ 자문의 3 : MRI상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팽윤의 소견. 요추부 염좌만 타당.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골극 형성, 추체총판 경화,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마)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간단한 신경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 MRI 결과 전체적인 퇴행성의 변화와 더불어 요추 4번 추체 뒤쪽으로 수핵 이 탈출되어 전위된 상태였으며 이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전위된 상태로 남아 있었음. - 원고는 수술 후에 수핵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이 호전되었 다고 진술함. 전체적인 증상과 병의 경과로 미루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번 상병은 요추 부 염좌일 가능성도 높음. - 5 - - 이번 재해가 수핵 탈출에 기여하였을 확률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면 20% 정도로 판단됨. 그러나 만성 작업이 수핵 탈출에 기여한 정도는 알 수가 없음. 바)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MRI를 보지 않고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 의 경우 증상이 있어서 치료한 것으로 생각됨. - 척추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직업력이 미치는 부분을 측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결국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따로 평가해야 함. - 원고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온 점이 인정이 되며, 이 점이 환자의 증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① 15년간의 작업력과 ② 21kg 부품을 신속하게 재배치하다 증상이 발생한 사건 합쳐서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정도는 각각 25% 정도로 생각됨. - 척추질환은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 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경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즉, 원고의 경우 작업력 또는 재해가 상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관련 정도는 50%로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 6 -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 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 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 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가) 원고의 업무는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 위에 한 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앞 쪽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21kg 상당의 부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는 것으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은 한의원에 서 4회 치료받은 것에 불과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치료도 원고가 B에 입사하여 위 와 같은 업무를 10여 년 이상 해오던 중 받게 된 것이다. 다) 원고가 2010. 7. 30. 촬영한 MRI 결과, F병원에서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고 이는 원고의 임상증상과도 일치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 및 작업으로 - 7 - 인해 유발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 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가 수핵 탈출에 기여한 정도는 50% 또는 2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마) 피고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가깝다는 것이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 무 및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으며, 위 소견들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퇴행성 허리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1년 9개월 간 허리 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재 해 이전까지 허리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온 사실을 보면 기존 질환의 정도가 중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 8 - 판사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