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며 제초작업 후 감기몸살을 앓고 다리 마비와 손목 부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25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3. 6. 판 결 선 고2014.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경 ****에 입사한 이래 **** D읍 ****에 있 - 2 - 는 ****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6. 2. ****에 서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 좌 측 손목 염좌(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 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2. 10. 16.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3.경 교정 내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 직후 심한 감기몸살에 걸렸 는데, 그로부터 10여 일 후 다리, 팔, 어깨 부위의 마비, 감각저하 증세가 나타나기 시 작했고, 이후 다리 마비 증세의 악화로 바닥에서 넘어져 좌측 손목까지 다쳤으며,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제1 상병은 대체로 감기, 장염과 같은 바이러 스 감염에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는 제초작업 등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감기몸 살에 걸렸고, 낙엽, 잡초 등을 만지면서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었는바, 이를 선행증세 로 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상병, 나아가 이 사건 제2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 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 나. 인정 사실 - 3 -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 원고는 2007. 3. 1.경부터 **** 소속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도난 및 화재방지, 교내 순찰, 화단 기타 교정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 고의 근무시간은 휴일 없이 평일 17:00 ~ 다음 날 05:00, 주말 09:00 ~ 다음 날 09:00 이고, 휴식 및 식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소 22:00 ~ 다음 날 06:00 학교 내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다. 2)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및 치료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3. 09:00 ~ 12:00경 교정 제초작업을 실시한 후 심한 오 한, 피로 등 감기몸살 증세가 나타나 일주일 간 아스피린을 복용하였고, 이후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2012. 5. 22. ****에 내원하여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23.경부터 양쪽 종아리의 냉기, 감각저하 증세를 느끼기 시 작하였는데, 2012. 5. 29. 양쪽 다리 전체의 마비, 우측 상완 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느 껴 ****에 재차 내원하였지만 특별한 조치 없이 영양제 주사만을 처방받았 다. 다) 원고는 2012. 5. 31. 다리 마비 증세가 악화되어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 서 좌측 손목을 다쳐 ****에서 이 사건 제2 상병의 진단과 부목 처방을 받 았으며, 2012. 6. 1. ****에서 ****으로, 2012. 6. 2.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 가) 원고는 키 172㎝, 체중 64㎏이고, 흡연을 한다. 나) 원고는 과거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특이 병 - 4 - 력도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양쪽 다리의 근력 및 감각저하, 우측 상완 및 허리 부위의 감각저하 증세로 내원함. 위 증세 발생 20일 전 감기몸살에 걸려 2주간 앓았다고 함. 입원 검사 결과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됨.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어 보이나 그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 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확인 후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길랭-바레 증후군은 급성으로 말초신경에 다발적 염증반응이 진행하여 말초 신경의 구성성분인 수초가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길랭-바레 증후군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고, 다수의 환자가 상기도 감염, 소화기계 감염 등이 선행한 다음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의 기전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 선행 감염이 없는 환자들도 많으므로 발병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 - 길랭-바레 증후군은 기저 질환의 유무와 관계없고,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수 있고, 발병 비율은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연간 0.4 ~ 6.0명의 발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 업무와 길랭-바레 증후군 질환 발생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으 나 원고에서 선행했던 감염 증상 자체는 ‘길랭-바레 증후군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완 - 5 - 전히 배제할 수 없다. 라) 길랭-바레 증후군에 관한 의학자료 -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위장염을 유발하는 ‘캄필로박터’라는 박테리아의 세포 막 구조는 사람의 말초신경 세포막 구성성분의 일부와 비슷하다. 침입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이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활성화되고 예민해진 림프구 는 직접 항원을 공격할 수도 있고, B-림프구를 통하여 항체를 만들어 박테리아를 제거 한다. 이 과정에서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원을 가진 우리 몸의 일 부, 즉 말초신경도 동시에 손상이 일어난다. 캄필로박터균에 감염되는 모든 사람이 걸 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감수성에 따라 발병한다. 대개 1,000명이 감염되면 한 명 정 도 발생한다. - 캄필로박터균은 닭이나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가축에서 잘 발견되는 세균 인데, 감필로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이 균에 오염된 우유나 육류 등 을 먹고 균에 감염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 - 6 - 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 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 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 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상병은 말초신경에 대한 급성 면 역반응으로 그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감기와 같은 상기도 감 염 내지 설사 등의 소화기계 감염 후 면역기능의 이상으로 말초신경에 염증반응이 나 타남으로써 발생하는바, 면역기능의 이상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의 학적 자료는 없는 점, ② 원고는, 연령 등에 비추어 무리한 제초작업으로 감기몸살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감기몸살은 원고의 연령 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강도, 소요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기에 걸려 상기도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제초작 업을 하던 중 낙엽, 잡초 등을 만지면서 이 사건 제1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이 러스나 세균에 감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떠한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감염되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길랭-바레 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 7 - 캄필로박터균의 경우 닭이나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가축에서 잘 발견되는 세균으로, 감필로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하거나 이 균에 오염된 우유나 육류 등을 먹 고 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의학적 자료가 있는바, 이러한 감염경로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점, ④ 길랭-바레 증후군은 기저 질환의 유무와 관계없고, 일상생활 중에도 발 병할 수 있으며, 세균에 감염되는 모든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에 따라 발 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 는 이 사건 제2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판사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