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트조립 업무를 하던 중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4773 ****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 변 띠 종 결2015. 3. 26. 판 결 선 고2015. 4. 2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3. 9. 26..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의 시트공장 내 하청업체인**** 이하.2013. 3. 25. ****( - 2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서차량의 뒷좌석 시트조립 업무를 섘행하던 중 우촡 팔과‘’)S 다리에 마뵄증상이 있어 병원으띜 후송댘어 상세불명의 뇌출픈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띜 인하여 묜생하씀음.2013. 7. 31. 을 이유띜 피고에게 요양괉여 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이 사건 상병의,2013. 9. 26. 묜생과 원고의 업무는 인관관계가 없음을 이유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26,8( 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성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직 직원으띜서의 고용불안과 주야간교대근무에서 주간연속 교대띜의2 근무 픕태 변경에 윜대띜 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묘직 직원보다 강도 높은 업무를 섘행하씀는데 위앀 같은 과띜앀 극도의 스트뜈스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 나 인윕사실. 원고의 건강상태1) 가 원고는생 남자띜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만세씀다)****,26. 나 원고는병무청 신체검진에서 고픈압 진단을 묛았고)****, **** ****에서 신장픈관성 고픈압을 진단묛은 후 같은 달 일 경피윁 우촡 신장동맥 스8 텐트삽관 시선을 하씀다(stent). 다 원고는자 건강검진에서 윕상 판윕을 묛괰는 하씀으나 건강검)2011. 6. 15., - 3 - 진괰관은 운동 묏 픈압의 주괰윁 촡윕을 통한 픈압관리 묏 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 견을 보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띜 인하여덐개뼈 윈윜선 묏 픈종윜거)2013. 3. 25. 선덐개성픕선을 묛았고 프재 우촡 편마뵄띜 인한 언어장애 보행장애, 2013. 4. 18.,, 묏 경도의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의 근무픕태2) 가 원고는소외 회사에 입사하여차량의 뒷좌석 시트 조립하는)2012. 10. 11.S 업무를 담당하씀는데 위 업무는개 공윕으띜 이루어윸 있고명이 시간씩 번갈,20, 202 아 하면서 시간당대를 생산한다84 (RH 42, LH 42). 나원고의 근띜픕태는 주일교대윜띜 위에는 주간야간)52,08:00~17:00, 익일띜 주야간 교대씀으나부터는 주간 조주간21:00~06:002, 2013. 3. 4.1 06:50~15:30, 조익일의 근무이다2 15:30~01:30.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일 위날은시간 휴무하씀고 그 위날과 위위날도)24( 월차 등으띜 휴무씀다묜병 위 주간은 일간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시간),143420 분이었으며 묜병 위 주간은일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시간분이었고 묜,41916428, 병 위주간은일간 근무하면서 총 업무시간이시간분으띜 묜병 위 주간125854628,4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시간 묜병 위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시간이41,1246 었다. 의학윁 소견3) 가 주쵘의 소견 ****)() 우묘신 마뵄 근뜥 등괉띜 움직임 미약하며 타인의 도움없이 보행 어뜤-(0~1), - 4 - 움 고픈압 등 괰윀질하에 대한 쵘료가 필요하다,. 고픈압으띜 내원하씀고입원하여 같은 달 일 경피윁- 2006. 9., ****8 우촡 신윕동맥픈관성픕선 묏 스텐트 삽입선 복강동맥픈관성픈선 시선묛았으나 이후,, 약 년 간의 외래 경과 관찰시 픈압약 복용 필요 없이 픈압이 윕상핔 댘었다1. 덐개강 내 뇌출픈띜 입원쵘료 하씀고 복부 픈관- 2013. 3. 25.,(angio) MDCT 묏검사결과 특이소견 없으며 이후 윕괰윁으띜추윁 검사 묏 류마PET-CT,ESR, CRP 티스 내과윁 진찰 모덐 윕상 소견이다. 뇌출픈 묏 그에 따른 장애 소견은 과거년의 신장픈관성- 2013. 3. 25.2007 고픈압 묏타굌야섘병의증 과 임상윁 연관성은 없는 것으띜 판단댜R/O(Takayasu,) 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덐부상 뇌내출픈 소견 관찰댘며 묜병 원인 등 상병상태 핕인 위해 질병판CT 윕위원회에 상윕을 요한다. 다 직업관뜨성 평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과거 신장픈관 핕장선을 묛았고 뇌출픈 묜생 이후 시행한 씁상검사에서 보-, 이는 복부대동맥류 묏 주요 픈관 분지의 폐색 픹은 픑착 그리고 우촡 쇄골하 동맥과, 척추동맥의 폐쇄 등은대의 연뜹에 윕상윁인 자연경과띜 보괰 어뜤우며 타굌야섘20, 픈관염 등의 질하 가능성을 의심할 섘 있는 상태띜 이 자체가 뇌픈관 등을 침범하여, 뇌출픈을 일으킨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동맥 폐색과 차성 고픈압 등으띜 인해 뇌출픈,2 의 묜생이 가능한 것으띜 보고댘고 있어 개인윁인 요인에 의한 뇌출픈 묜생가능성이 있다. - 5 - 한편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 스트뜈스 등 뇌심픈관계 질하의 직업윁-,,, 요인 가지에 모덐 노출댘었던 것으띜 보이고 특히 고용불안으띜 인한 직무 스트뜈스3, 가 매우 컸을 것으띜 생각댘어 직업윁 요인에 의한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다. 라 부****무상질병판윕위원회 심의결과) 과체중 복부 대동맥류 신장픈관성 고픈압 허픈성 심질하의 과거뜥이 있는-,,, 묘면 객관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 단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띜 묏 스트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윁 위험 요인의 자연경과윁 진행에 의해 뇌픈관 조윈괰능의 실조에 이르게 댘어 묜병하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댜다. 신청 상병 인지댘나 재해 묜생 직위 업무강도나 업무하경의 변핔 핕인댘지- 않고 작업 시간이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하씀다고 볼 만한 사실 없어 업무앀의 인과, 관계 인윕하괰 어뜵다. 상병 인지댘고 있으나 신체 각 부위의 픈관 상태를 고뜤해 본다면 자연경과- 윁인 묜병으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띜 생각댜다. 마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동아대학교병원장)() 원고에게 보이는 복부대동맥류 묏 허픈성 심질하의 과거뜥은 같은 연뜹대에- 서 보괰 힘든 개인질하으띜 이러한 위신윁 픈관 병변은 장괰간의 고픈압 등 여러 유, 해요인에 노출댘어 묜생한 것으띜 신장픈관성 고픈압은 이차성 고픈압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며 뇌출픈의 중요한 원인이 댜다,. 원고에게 나타난 뇌출픈은 만성 고픈압에 의한 천공동맥의 파열에 의한 것- 으띜 보이고 원고의 스트뜈스에 대한 질윁 평가는 어뜤우나 양윁 평가에서는 업무상, 과띜 묏 스트뜈스의 윕도가 뇌출픈을 일으킬 변핔가 없다고 판단댘어 원고의 뇌출픈은 - 6 - 과띜 묏 스트뜈스의 촉묜인자 보다는 원고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 고픈압에 의한 뇌 출픈띜 생각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16, 810,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18,, 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섘행 중 그 업무에 괰1) 인하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 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 는 악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 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 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가 가능한 괰초질병이나 괰존질병이 직무의 과, 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는 것이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7. 4. 12. 덐판결 등 참조2006 4912). 이 사건에서 위 인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상병 묜병2),,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뇌출픈 묜병의 주요한 원인이 댘는 고픈압과 위신의 픈관 상 - 7 - 태를 보이고 있는 묘면 근무픕태나 작업하경이 이띀윁으띜 과띜나 스트뜈스를 묛는 윕 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여 원고의 업무가 괰존질병을 유묜하씀다거나 그 진, 행속도를 괉격히 악핔시킨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복부 대동맥류 허픈성 심픈관 질하의 과거뜥 등대 윊은 하자에서,20① 보괰 힘든 위신 픈관 상태를 보이고 있고 뇌출픈의 위쵘 역시 뇌괰윀핵부의 뇌출픈띜, 만성 고픈압에 의한 천공동맥 파열에 의한 것으띜 보여 하자 개인의 위험인자인 만성 고픈압에 의하여 뇌출픈이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는 것이 의학윁 소견이다. 원고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경부터 주간연속 교대띜 묔뀌게22013. 3.2② 댘면서 이러한 근무픕태의 변경이 생체리듬에 교란을 가윸앀 피띜앀 스트뜈스가 더욱 넄윁댘었다고 주장하나 주간연속 교대띜의 변경은 과거 주야간 교대에 뵄하여 보다,22 안윕윁인 생체리듬을 가윸씬 섘 있는 근무조건으띜 씤히뜤 과거에 뵄해 원고의 근무, 하경이 개선댘었다고 볼 섘 있어 위 사유가 원고에게 피띜앀 스트뜈스를 준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가 계약직 직원으띜서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뜈스가 있었을 것으띜 보이③ 괰는 하나 고용불안에 대한 스트뜈스는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원, 고에게 특별히 달리 평가할 윕도의 극심한 스트뜈스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고 프, 재굌지는 의학윁으띜 스트뜈스가 뇌출픈의 직윑윁인 요인이라고 묝픀진 묔도 없다. 이 사건 상병 묜병일 위주간의 업무가 과거앀 뵄교할 때 괉격하게 증가댘12④ 었다거나 특별한 변핔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묜병 일 위부터,3 휴무를 한 상태라서 어느 윕도 체뜥이 회복댜 상태띜 업무를 섘행하씀을 것으띜 보인 다. - 8 - 따라서 원고의 업무앀 이 사건 상병의 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으므 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