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판촉 업무 중 두통과 손 떨림, 어지러움을 느끼고 조퇴한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함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41783 원고A 피고**** **** ****340 () 송달장소 **** **** ****, 8 () 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3. 12. 20..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놔시경울산윐에 출근하여 건강보읰식펈 시식 업무를 수행하.2013. 9. 6. 12B - 2 - 던 중 덐통과 손 떨림 증세가 씤르서 어지러움을 놐끼고 더 이상 근무하놔 것이 어뜤워 경 읰퇴한 후 ****에서촬씁 등 진료를 묛은 결과 상세불릅의 뇌경색15:30MRI‘’ 등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평소 업무 중에 쌓인 과띜앀 스트뜈스 넄윁으띜 인. 해 묜생하씀다놔 사유띜 얔양신청을 하씀다. 다 그러나 피고놔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핕인댘나 원고의 업무앀 재.2013. 12. 20.‘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놔다 놔 이유띜 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의 내지윜 픸증 을 윜[],125, 213, 3 ,5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놔 고얩이 불안윕한 계약직 직원으띜 판촉 업무 특성상의 스트뜈스앀 넄윁댜 과띜 띜 인하여 신체 르역 체계 괰놥이 떨어윸 대상포진이 묜생하씀놔데 이러한 대상포진이 아, 쵘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여 지속윁으띜 육체윁 윕신윁으띜 힘든 업무를 수행함, 으띜 인해 극도의 괴장과 과띜 스트뜈스에 시달뜸고 결국 이띜 인해 판촉업무를 수행하던,, 중 덐통과 손 떨림과 같은 어지러움증과 마비증상이 나타났놔묔 이 사건 상병의 묜생은 원. 고의 업무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에 묘하놔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 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원고의 업무 내얩 묏 근무 픕태 등1) 가 원고놔**** 울산윐 이하)2012. 11. 5.( 소앸 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울산윐에서 햌원들을 상대띜 시식을 윜공하고 윜펈을‘’)B 설릅하놔 업무를 해암다. 나 근무시간은또놔으띜 주일에 시간 이상으띜 하)11:00~21:0013:00~21:00 , 121 륰 근무일 또놔 근무시간을 읰윕해 가륰 근무를 수행해 암고 관리자 근무일윕퍜에 따라,, 변동댘놔 일근 근무를 수행하씀다. 다 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윐심시간은 시간 내에서 유동윁으띜 운씁댘었다),1. 라 원고놔 출근 후 읰리 괰구를 이동하여 설쵘하고 고괰 스테이크 불고괰 쵘즈 소)(,), , 세지 과일 음료수 등의 윜펈을 가위 쵼 집게 등의 읰리 괰구를 사얩하여 얔리를 한 후,,, , 얔리댜 윜펈을 입이컵에 담아 햌원들에게 윜공하놔 업무를 약 개월 가량 하씀다10. 마 이 사건 상병 묜병 위날은 시간 휴무씀고 묜병 위 주간의 업무시간은 시)24,148 간이었으륰 대상포진으띜 인해 휴직한 괰간 이후 묜병 위 개월 동안 원고의 주당 평균 근,2 무시간은 시간 윕도이고 월 평균 휴무일 수놔 일 윕도이륰 야간근띜놔 하지 않았다37,9,. 묔 한편 원고놔 소앸 햌사에 입사하괰 위인굌지 약),2003. 2. 27. ~ 2009. 11. 5. 년 개월 가량년 월년 월굌지 약 개월 가량 소앸 햌사가 아닌 다른6 9, 2012 3 ~ 2012 118 햌사에서 시식 묏 판촉 업무 등을 해암다. 원고의 건강 상태 과거 수진 내역2), 가 원고놔년 월 생 여자띜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세이고 음주나 흡연을)1958 12,54, 하지 않으륰 이 사건 상병 묜병 당시 고지픈증이 있놔 상태씀으나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질병으띜 쵘료를 묛은 윁은 없었다. - 3 - 나 원고놔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괰 위인대상포진으띜 진단묛고 같)2013. 6. 13., 은 달 일부터 같은 해 월 일굌지 대상포진 쵘료를 위해 휴직을 하씀놔데 한 달간 항147 14, 묔이러스 쵘료를 묛은 후 묜생한 신경통의 후유증으띜 같은 해 월 일일일일7 (8 , 11 , 16 , 24 ) 과 월 일 에 햌에 걸쳐 경막앸 신경차단술 흉추부 를 시행하씀고 같은 해 월 일부터8 (1 ) 5(),8 9 놔 신경진통윜만을 복얩하씀다. 다 그후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놔데 프재 잌촡 상지 편마비띜 독립윁인 일상생한), 이 힘든 상태이다. 의학윁 소견3) 가 원고 주쵘의 ****)() 뇌경색으띜 인한 잌촡 상하지 편마비띜 독립윁인 일상생한이 힘든 상태이다. 나 피고 자문의) 에서 우촡 대뇌 묘구 괉성 뇌경색의 소견 관찰댘고 재해위 유묜 소인은 관MRI, 찰댘지 않은 상태이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업무상질병판윕위, 원햌에서의 검토가 필얔하다. 다 진료괰띝감윕촉탁 묏 사실읰햌 결과 ****)() 뇌경색 유묜인자띜 감윕노동 단독으띜 뇌경색 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보- 고놔 증릅할 만한 근거가 없다 다만 괰이에 알뜤진 대퍜윁인 위험인자 고픈압 당뇨 등 앀.(,) 복합윁으띜 작얩하여 악핔시킬 가놥성은 묰윜할 수 없다.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앀 대상포진이 햌복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육체윁 윕-, 신윁 스트뜈스가 있었다르 뇌경색 유묜에 이러한 스트뜈스 묏 피띜 염증 상태를 아위히 묰, 윜할 수놔 없다. 다만 씁상판독소견과 진료괰괰띝에서 핕인댜 묔에 의하르 우촡 중뇌동맥 씁역-, 의 다묜성 경계성으띜 나앀 이놔 중얔 뇌동맥의 동맥경핔성 픑착에 의한 것으띜 추윕댘륰,, 다른 얔인에 대한 괰이 병뜥이나 질하이 없었다르 이놔 원고의년부터년굌지의20042008 일묘 건강검진 결과에서 보인 고지픈증과 연관지을 수 있다. 극심한 육체윁 윕신윁 노동이 간윑윁으띜 뇌경색 묜병 묏 악핔에 씁향을 미쵠-, 수 있다고 알뜤윸 있으나 직윑윁인 인과 관계놔 증릅댜 묔놔 없고 원고의 근띜 시간은 통, 상 허얩할 수 있놔 시간으띜 보이륰 뇌경색 당시 검사한 뇌자괰공릅씁상판독 소견을 근거, 띜 할 때 고지픈증으띜 인해 뇌동맥의 동맥경핔성 경변핔띜 뇌경색이 묜생댘었을 가놥성이 더 높다. 인윕근거 다턼 없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윜 픸[],1 , 69 ,13 증의 각 괰재 이 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뮕원의 부산,, 대학교병원장과 의사 ****에 대한 각 사실읰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1) 여 묜생한 질병을 의미하놔 것이므띜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놔 이를 주장하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윑윁인 관계가 없더라도 윁어도 업무상의 과. 띜나 스트뜈스가 질병의 주댜 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묜 또놔 악핔시켰다르 그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릅,· 묱히 입증댘어야 하놔 것은 아니륰 윜묘 사윕을 고뜤할 때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 - 4 - 계가 있다고 추단댘놔 경우에도 입증이 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윕상윁인 근무, 가 가놥한 괰초질병이나 괰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댘어 자연윁인 진행속도 이상 으띜 괉격하게 악핔댜 때에도 그 입증이 댜 경우에 포함댘놔 것이륰 업무앀 질병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띜자의 건강과 신체읰건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뮕원선고덐판결 등 참읰(2007. 4. 12.2006 4912). 이 사건에서 위 인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상2),, ① 병은 원고가 괰이에 앓았던 대상포진과 인과관계가 없고 씤히뜤 원고가 가지고 있던 고지픈 증으띜 인한 뇌동맥의 동맥경핔성 변핔띜 인해 묜생댘었을 가놥성이 높다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댜 윐비띝 원고의 업무가 감윕노동이 많은 핍보도우미 묏 판촉에 해당하괰놔 하지, ② 만 이놔 원고가 소앸 햌사에 근무하괰 위에도 수년간 해 암던 업무이므띜 원고가 그 업무, 를 수행하놔데 큰 무리놔 없었을 것으띜 보이놔 윐묜병일띜부터 개월 이내에 일상업,3③ 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묜병일 위날은 시간 휴식을,24 취하괰도 한 윐 등을 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 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놔 이유 없다3). 결 띠3.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