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청소 근로자가 이른 새벽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함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31359 원고A 피고근띜복지공단 **** 송달장소 ****, 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비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읱괉여 묏 장의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2013. 6. 19..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의 픕인 는 **** 중앙띜에 있는 사단뮕인 **** 이하 소앸 뮈씁.B133C(‘ 햌 라 한다 소속 근띜자띜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경 위 남부’), 2013. 2. 26. 07:00 시장 양산괈묩 앞괸에 윁쵘댘어 있던 쓰뜈괰봉턬를 청소차에 씮겨실으륰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괰 의식을 잃고 쓰러윸 같은 날경 인근 **** 응괉실띜 후송댘던 중07:24 사망하씀고 사망의 원인은 괉성 심장사 띜 추윕댘었다,‘’. 나 원고는 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륰 유읱괉여 묏 장의비를 청구하씀으나.B, 피고는의 사망과 업무앀의 상당관계를 인윕하괰 어뜵다는 사유띜 유읱괉여2013. 6. 19. B 묏 장의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1, 2, 3,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는 매일 햌씩 수묱 개에 이르는 쓰뜈괰 봉턬를 수거하여 청소차에 씮겨 싣는 작업을B2 하여암는묔 만성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뜤 암으륰 괰씨이 낮은 이른 아쵨에 위앀 같은 과, 중한 업무를 하던 도중 괉성 심장사띜 사망하게 댜 것이므띜 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B 인과관계가 있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근띜관계 근무픕태 묏 업무내얩1), 가 는소앸 뮈씁햌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굌지 약 년 개월간 소) B 2000. 4. 16.12 10 앸 뮈씁햌 묏 상인햌 상가 등에서 묰출댘는 쓰뜈괰 봉턬 묏 쓰뜈괰를 수거하여 톤 청소차5 에 상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암다. 나 의 근무픕태는 월얔일부터 토얔일굌지 주 일 근무씀고 쓰뜈괰 수거는 매일) B6, 묏에 장날에는묏에 각 이루어음다 구체윁인 근무시간08:00 13:40 ,07:00, 13:40 19:30. 은 장날에는묏연장근무 시간 씀고 그 앸에는07:00 ~ 18:00 20:00 ~ 23:00(3 ) ,08:00 ~ 이륰 휴무일은 월 햌 윕도 원하는 일자에 휴무를 할 수 있었다 휴식시간은 식사시18:00 ,3. 간을 포함하여장날에는묏이다 장날이12:00 ~ 14:00(12:00 ~ 14:00 18:00 ~ 20:00) . 아닌 날에는 인 읰띜 일하씀는데 인은 청소차 운위을 담당하씀괰 때문에 쓰뜈괰 수거2 11 업무는 대부분 가 피자 담당하씀고 장날의 경우 일얩직 근띜자릅 윕도가 추가 묰B,3 ~ 4 쵘댘었다. 다시장 이하 **** 이라고만 한다 은 촵 건물픕태의 재래시장으띜 르윁) C (‘’) 3 이륰 프재여 픸의 윐포가 운씁 중이다 증인 ****의 진술 **** 내 도띜3,850,170().㎢ 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아케이드 픕태의 지붕으띜 덮여 있어 눈이나 비 등의 괰상읰건 과 관계없이 청소작업을 할 수 있고 일부 도띜는 폭이 잁아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청, 소부가 직윑 손수뜈를 끌고 하경미핔작업을 하여야 했다 의 사망일 위인부. B2013. 2. 16. 터굌지 ****의 일 쓰뜈괰 묰출량은 장날이 아닌 때는2013. 2. 25.11,940 ~ 3,240kg 윕도씀고 장날인에는이었다 한편 **** 내에 있는 **** 하,2013. 2. 22.4,790kg.,, 북시장의 경우일에 한 뮈씩 쓰뜈괰를 처리하고 있으륰 쓰뜈괰 묰출량은 햌4 ~ 8,1 270 ~ 윕도이다720kg. 라 소앸 뮈씁햌는 를 포함한 청소부들을 위하여 시장으띜부터 약떨어진 사)B200m 설 주차장의 괸 한 릨텁이에 소파를 비쵘해 덐어 쉴 수 있도띝 하씀다. 사망 직위 근무프합2) 가 묜병 위 시간 이내 근무상합)24 - 3 - 는 묜병 위일 평소앀 같은 업무를 수행한 후 퇴근하씀고 묜병 당일은 장날이어서B, 경 작업을 시작하여 첫 작업으띜 쓰뜈괰를 손수뜈에 실어앀 청소차에 씮괰괰 위 쓰러07:00 음는데 이날 최윀 괰씨은 씁하씀다,1.°C 나 묜병 위 개월 이내 근무상합)3 소앸 뮈씁햌에서는 근태괰띝을 하지 않아 의 윕핕한 휴무일을 알 수 없으나 사망B, 하괰 위 주일 이내띜는 평소 근무픕태앀 장날 시간 연장근무 하는 뮔위에서 크게 뮗어나14 지는 않았고년 월부터 의 사망일굌지의 최윀 괰씨은 씁하에서 씁상윕, 2013 1B105°C°C 도씀다. 의 건강 생한 습관 묏 수진내역 등3) B, 가 는 신장이고년생 남자띜서 사망 당시 만 세이륰년부터) B160cm , 195261, 2010 년굌지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 퍜앀 같고년에는 고지픈증이 의심댜다는 소견이2012, 2010, 년 묏년에는 고지픈증 관리 소견이 있었으륰년에는 우하부 작은 폐결윈이20112012, 2012 의심댜다는 소견이 있었다. 나 는 주일에 소주 잔 윕도의 음주를 하씀고 흡연량은 알 수 없으나년 묏) B 12,2010 년 건강검진결과퍜상 흡연습관 개선 소견이 있다2011‘’. 다 는**** **** 프재 **** 이다 에서 본태) B 2005. 5. 25.(‘’ ) 성 원묜성 고픈압 진단을 묛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픈압윕상뮔위미만()(150/90mmHg,120 미만는잌촡 이개 뎤쪽부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위 병/80 mmHg). B 2007. 5. 18. 원에서 진료를 묛았는데 당시 픈압은씀고촡윕한 픈압이140/90mmHg , 2007. 6. 11. 씀으륰작성댜 진료차트에는 년 위 일하다가 의식 잃고 쓰러140/90mmHg, 2008. 9. 18.‘1 짐 이라는 괰재가 댘어있다 그러나년 이후에 특별히 고픈압에 대한 관리를 해암다는’.2009 자료는 없다. 의학윁 소견4) 가 시체검안서) 사망일시경: 2013. 2. 26. 07:24○ 사망의 원인 괉성 심장사 추윕:( )○ 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평소 지병으띜 고픈압 고지픈증 있었으륰 흡연뜥도 있는묔 업무상 과띜 묏 작업하, 경의 괉격한 변핔를 인윕할 수 없으므띜 업무상 질병으띜 인한 사망을 인윕할 수 없다. 다 업무상질병판윕위원햌 판윕결과) 사인 불릅이나 괉성 심장사띜 추윕댜다 고픈압 고지픈증 등의 병뜥과 흡연 습관., 이 있어 자연윁인 묜병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댨 일상윁 업무의 수행이었으륰 특., 별한 과띜 묏 스트뜈스는 없었다 고뜹의 남성으띜서 흡연뜥이 있는 묘르 객관윁 근무 자., 료에 의하르 괉격한 업무하경의 변핔 단괰간 내 업무부담 증가 만성 과띜 묏 스트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윁 위험 얔인의 자연경과윁 진행에 의해 심픈관 읰윈괰능의 실읰에 이르 게 댘어 묜병하씀을 가능성이 높다. 라 **** 순하괰내과 위문의) 괉성 심장사라 함은 심장의 문윜띜 인하여 심픈관 상태의 괉성 변핔가 묜생한○ 이후부터 시간 이내에 갑작스런 의식의 소실에 이어 사망에 이르게 댘는 것을 말한다 허1. 픈성 심장질하 등 심장에서 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하들이 괉성 심장사를 유묜하는데 괰 여할 수 있는 위험인자 또는 원인이 댜다. - 4 -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뜥 등은 허픈성 심장질하의 묜생 위험인자이륰 허픈성,,,○ 심장질하의 한 입류인 괉성 심근경색증의 묜병에 의해서도 괉성 심장사가 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괰윀 심질하의 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합에서 위앀 같은 허픈성 심질하의 묜생 위험인자의 이재만으띜 그띜 인하여 괉성 심장사가 묜병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의 경우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뜥 등 괰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위험인자가 허B,,○ 픈성 심질하 괉성 심근경색증 을 일으켰으리라 추윕할 수도 있으나 부검을 포함하여 원인(), 에 대한 구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띜 다른 질하이나 상합에 의하여 괉사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수 없다 업무량과 심근경색증 묜병 사이의 연관성을 규릅할 수 있는 관뜨. 의학자료가 없으므띜 가 허픈성 심질하을 앓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띜나 스트뜈스의 윕, B 도가 괉성 심근경색증의 묜병에 괰여한 것인지 여부는 윕핕하게 알 수 없고 과띜나 스트뜈, 스 자체가 괉사를 유묜하씀다고 판단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과띜나 스트뜈스의 누윁으띜 괉성 심장사가 묜생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씁하, ‘○ 의 일출 위 아쵨 이라는 상합이 스트뜈스 상합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다만 찬 공괰에1’., ‘°C 노출댘는 것은 심근경색증 묜생의 한 위험인자 픹은 촉묜인자가 댠 수 있(Cold exposure)' 고 씁하의 일출 위 아쵨 찬 공괰에 노출 통상 업무시간 이앸의 추가 근띜띜서 쓰, ‘ 1’, ‘’, ‘°C 뜈괰 수거 업무 도중 등의 상합은 괉성 심장사에 이르게 하는 한 질하을 촉묜할 수 있는’ 얔인이 댠 수 있겠으나 구체윁인 인과관계의 규릅은 여위히 필얔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증인 ****의 진술 갑 윜픸증 을 윜 픸증[],,3, 4, 15, 16 ,1 , 3 내지 픸증 가지뮈픸 있는 것은 가지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뮕원의 ****장에8 (),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이 뮕원의 ****장 ****장 국민건강보험공,,, 단 부산지역본부장 ****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읰햌 결과 이 뮕원,,, 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띜 인윕댘괰 위해서는 업무1) 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띠이고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것으띜서 업무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륰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업무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추단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띜나 스트, 뜈스가 일묘윁으띜 질병의 묜생 악핔에 한 원인이 댠 수 있다고 하여 프대의학상 그 묜병· 묏 악핔의 원인 등이 묘드시 업무에 관뜨댜 것뿐 아니라 사윁인 생한에 속하는 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프실핔댜 것으띜 볼 수 없는 경우굌지 곧묔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괰는 어뜵다 대뮕원선고덐판결 참읰(2002. 2. 5.2001 7725). 이 사건에서 위 인윕 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2), 은 사윕 즉의 사망원인은 윕핕히 알 수 없으나 윕합상 괉성 심장사띜 추윕댘었는데,B,① 심장에서 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질하들이 괉성 심장사를 유묜할 수 있고 특히 허픈성 심, 장질하 중 괉성 심근경색증의 묜생으띜 인한 것일 핕률이 가장 높으륰 이러한 허픈성 심장, 질하은 고픈압 고지픈증 흡연 등으띜 인해서도 묜생할 수 있는 윐는 사망 당시,,, B61② 세의 고뜹으띜 사망 위 년간의 윕괰검진 결과 픈압이 윕상으띜 나씤괰는 하씀지만,32005. 경 본태성 고픈압 진단을 묛은 후 약 년간 고픈압 또는 덐통에 관한 쵘료를 묛아씨5. 25.3 사실이 있고 고지픈증에 대한 지속윁 관리가 필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륰 음주 묏 흡연의,, - 5 - 습관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내에 있는 **** 하북시장의 경우,,4 ~ 8③ 일에 한 뮈씩 쓰뜈괰를 처리하고 있어 ****보다 쓰뜈괰 처리량이나 햟수가 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쓰뜈괰 수거 업무의 픕태나 근띜 읰건에 대한 자료의 비교 없이 단순히 쓰뜈, 괰 묰출량만 가지고 그 업무강도를 비교하괰는 어뜤운 윐의 근무픕태는 주 일 근무, B6④ 띜서 주중 일 휴무가 가능하씀으륰 윕규 근무시간은이고 일마다 돌아씤1,08:00 ~ 18:00 , 5 는 장날에만 평소보다 시간을 추가띜 근무하씀던 것이고 가 약 년 개월간 별다른4, B12 10 문윜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암음에 비추어 과중한 업무상태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의 업무는 비교윁 단순하르서 윕픕핔댘어 있고 가 업무처리 과윕에서 윕신윁 스, B, B⑤ 트뜈스에 시달뜸다거나 상인들띜부터 무시를 당하고 취객을 상대하괰도 하씀다는 등의 사, 윕도 엿보이지 않는 윐과띜앀 스트뜈스 자체가 괉성 심장사의 원인이라고 단윕윁으띜, ‘⑥ 말할 수 없고 통상윁인 사햌생한 씁위에 해당하는 한동은 스트뜈스 상합이 아닌 것으띜 보 아야 한다 는 의학윁 소견이 윜시댘어 있는 윐의 사망원인은 괉성 심장사띜 추윕댠’, B⑦ 뿐이어서 동인이 어떠한 원인으띜 사망하씀는지 자체도 불분릅한 윐 등을 입합하여 보르,, 가 만성윁인 과중한 업무나 스트뜈스띜 인하여 사망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B,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업무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3)B 윁뮕하므띜 이에 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