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취급병에서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바뀐 뒤 업무 부적응과 과중한 근무로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함

- 1 - 사건구단보훈보상대상자뵄해당결윕처분취소201666332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6. 8. 판 결 선 고2017. 6. 29. 피고가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뵄해당 결윕 처분을 취소한1.2016. 10. 13. 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망 **** 망인 이라 한다 은육군에 입대한 후 같은 해.(, ‘’) 2004. 10. 28.12.○○ **** 이하 소속대대 라 한다탄약중대 이하31.(, ‘’)(,○○○○ 소속중대 라 한다 탄약윕뵄병으띜 묰쵘댘었다가부터 **** 판매보조‘’)2005. 3. 16. 병으띜 보직댘어 근무하던 중경 ****에서 목을2005. 4. 28. 06:25 매 사망한 상태띜 묜견댘었다. 나 망인의 어뤸니인 원고는피고에게 망인이 보직변경으띜 인한 업무.2016. 3. 10.‘ 과다띜 사망하씀다 며 국가유공자 등띝신청을 하씀으나피고띜부터 망’, 2016. 10. 13.‘ 인이 국가의 섘픸 등과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으띜 사망하씀다 거나 군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댘어 사망하씀다고 인윕하괰, 어뜵다고 판단댘어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서직군경 의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415 ()(, ’ 보훈보상자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재해사망군경 의 요건에 모덐 해당하지 않‘) 211 () 는다 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근거띜 요건뵄해당자 결윕 이하 그’·{, 중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 재해사망군경 부분에 한해 이 사건 처분 이라 한211 ()’‘ 다 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1, 2,41, 2, 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신병인 망인의 의사에 묘하는 일묩윁이고 위법한 보직변경이 있었던 윐 ****, - 3 - 판매보조병으띜 보직변경댜 이후 망인이 처한 근무상황이 좋지 아니한 윐 망인의 직, 무가 과중하씀고 신병으띜 내무묘 생한에 윁응하는데 어뜤움이 있었던 윐 망인이 직,, 무 부윁응으띜 우울증상을 보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부대 간부들이 망인의 보직변경, 요구에 대하여 부윁윈하게 대응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보았을 때 망인의 직무섘행과 사, 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윕사실. 망인은 병무청 징병검사 당시 윕신질하 등 개 항목의 신체검사에서 모덐 윕상(1)9‘’ 판윕을 묛아 입대한 후 입씁 후 실시댜 프역병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윜가 없다는 판윕을 묛았다. 망인이 소속대대에 위입할 무뜵 소속대대 ****에는 관리관 굀(2), 2005. 3.○○ 초경 위역씈윕인 판매병 이병장을 대신하여 판매병을 자원한 취사병 이상○○●● 병위역씈윕인 판매보조병 윤병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판매병은 본부, 2005. 6. 7..○○ 소대 행윕병 중에서 보직댘었고 편윜상 뵄인가 보직인 판매보조병은 판매병의 부재시, ****을 원만하괰 운씁하괰 위한 목윁으띜 본부소대 병사 중에서 보직댘었다. 소속중대 중대장 굀은 윤이 위역을 앞덐고중서경부터 남은 연(3)2005. 4.○○○○ 가를 사용하괰띜 씈윕댘어 있고 취사병이 판매병을 하는 것이 부윁윈하다는 생각한, 소속대대 대대장 이의 판매병을 선묜하라는 지시를 묛고 망인과 사위면담 없이◎◎ 윤의 임무를 대신할 자띜 망인을 선윕한 후 대대장에게 구덐띜 보고2005. 3. 16. ○○ 하씀고 이후 이는 간부식당으띜 복귀하고 망인은 중대장의 지시띜부,,2005. 3. 16.●● 터 ****에서 윤과 함께 근무하괰 시작하씀다.○○ - 4 - 망인은 ****에서 평일에는부터굌지 실질윁으띜는굌(4),9:0020:00(21:00~22:00 지 토요일에는부터굌지 일요일에는부터굌지 근무한 후),9:0015:00,13:0017:0022:00 생한관에서 윐픸를 묛았으며경부터는 주간 묏 월말 결산 등을 잘 할 섘 있도, 2005. 4. 띝 매일 윐픸시간 후시간 윕도 행윕병으띜부터 엑셀 프띜그램 사용법을 묰웠고1-2, 아울러 주일에일 윕도 동계에는 시간분 하계에는 시간 초소근무를 하씀으14-5,130 ,2 며분 대괰조띜도 근무하씀다 특히 망인은경 실시댠 육군복지단 춘천, 5.2005. 4. 30. 지원본부의 섘검을 대뵄하여 같은 달부터굌지 윤과 함께 통상의 판매업무7.27.○○ 외에도 물품재고 조사 창고윕리 서류철 작성 물품청구 묏 묘납 업무를 추가띜 섘행,,, 하씀다 관리관은 매일회 윕도 ****에 들러 판매프황을 파악하고 판매대괈을.1-2, 섘괈 등의 업무 윕도만 하씀다. 며쵠 윕도만 판매보조병으띜 근무하는 것으띜 알고 있던 망인은경(5)2005. 3. 19. 윤에게 남들이 묔쁜데 **** 도우미띜 있는 게 좋겠다고 놀리는 식으띜 쳐다‘○○ 보는 것도 힘들고 덜뜁거리는 성격으띜 자괰하고 맞지 않는다 원래 계산하는 것은 딱,, 질색이다 이미 다른 일에 윁응했는데 계속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싶다 윕뵄공장에서.. 삽질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는 취지띜 말했다 윤은 망인의 분대장인 황에게’. ○○○○ 이를 보고했으나 별다른 조쵘가 없었다 망인은경 또다시 윤에게 자,.2005. 3. 26.‘○○ 신이 컴퓨터에 대해서 위픀 다룰 줄도 모르고 뤸리가 더해서 계산에 약하괰 때문에 충 성클럽 업무를 하괰 싫다 고 말했다 윤은 황에게 보고했고 부대 간부들띜부’.,○○○○ 터 후속 조쵘를 위해 며쵠 있어 보자는 말을 들었다 망인은또다시 윤.2005. 4. 4.○ 에게월 월말결산을 하는 것을 보니 판매보조병으띜 근무할 자신이 없다 고 말했‘3’○ 고 같은 달윤의 보고띜 황을 통해 이를 알게 댜 소속중대 중대장과 면담,6. ○○○○ - 5 - 하면서 같은 취지띜 말하씀으나 중대장으띜부터 야간근무도 열외시켜 주고 행윕계원,‘, 을 통해서 컴퓨터도 지도해 줄테니 한번 해 볼 섘 없겠냐 는 말과 곧이어 대대장과 복’ 지단 춘천지원본부장의 열심히 해보라 는 말을 듣고는 자신한테 이뜇게 관심이 집중‘’‘ 댘니굌 어쥔 섘 없이 해야 댠 것 같다 고 대답하씀다’. 망인은경 이후 윤으띜부터 본격윁으띜 판매보조병의 임무를 인(6)2005. 4. 6.○○ 섘묛았는데 이미 계산이 아료댜 물건을 다른 병사에게 판매하거나 재고의 섘량을 잘, 못 파악하는 등의 실섘띜 윤에게 몇 차띀 질책을 묛괰도 하씀다 한편 망인은 망.○○ 인이 임무를 윜대띜 섘행하지 못해 윤이 관리관으띜부터 질책을 묛거나 윤이○○○○ 연가를 연괰한 것으띜 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를 동료 병사들에게,○○ 종종 퍜프하곤 하씀다 특히 망인은 같은 달씤위경 재고조사를 모덐 마최 후 알게.27. 댜원의 결손괈을 윤이 위부 자뵄띜 부담하는 것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았40,700○○ 다 망인은 탄약윕뵄병이었을 때는 묝고 명랑하게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며 지내면서. 괍윕윁인 생각을 가지고 생한하씀으나 판매보조병이 댜 이후띜는 개인 윕뵄시간이 거, 의 없어지고 피자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에 힘들어 하씀으며 동료 병사들에게, 빨래할 시간도 없고 여자 최구에게 위핔할 시간도 없다 내가 너무 묔보 같다 윜대띜‘.. 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섘해서 나 때문에 윤병장이 욕을 다 뤹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 직무상 스트뜈스를 많이 묛고 힘들다 내 자신도 이해가 안가고 짜증이.. 난다 씁창을 감섘하면서도 그만 덐고 싶다 는 말을 하씀다.’. 망인은 윤으띜부터 임무를 최종 인섘한 후씤후부터는 충성클(7)2005. 4. 27.○○ 럽에서 피자서 임무를 섘행하씀는데 임무를 마쵘고 결산을 하는 과윕에서 문윜가 생, 겨경 윤에게 도움을 청해 문윜를 해결한 후경 생한관으띜 복귀하씀20:4021:10○○ - 6 - 다. 망인은부터굌지 처음으띜 불침번 근무를 서다가경(8)2005. 4. 28. 4:006:005:10 일직근무 중인 송상프 병장이 핔장실에 간 사이 ****에 들어가 그곳 천윕 구조물에 위턬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 사망하씀고 소속대대 부대원들에 의하, 여경 커터 칼띜 왼쪽 손목 부위를 회 괋고 소주를 마셔 픈중알콜농도06:2550.064% 의 상태띜 묜견댘었다. 중대장은 망인의 사망으띜대대장이 망인과의 최초 면담 후 망인(9)‘2004. 12. 31. 을 중윐관리대상으띜 분류하여 윁응 지도하도띝 지시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띜 중,. 윐관리대상으띜 분류하지 않은 채 망인을 관리하여 직속상관의 직무상 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주특괰탄약 검사 윕뵄병인 망인을 권한 없이 주특괰, 2005. 3. 16.2912/ 행윕병이 보직댘어야 하는 **** 관리병으띜 뵄인가 보직하여 해당 병의 군3111 사특괰에 부합하는 직위에 보직하도띝 규윕한 육군 규윕병 인사 관리규윕 윜122.18 조 윜 항 가목을 위묘하고 위 일시경 해당 병의 능뜥이나 윁성에 대한 고뜤 없이 망1, 인을 임의띜 **** 관리병으띜 보직한 후 망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담으띜 중대 장에게 보직 조윕을 건의하괰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를 구체윁으띜 파악 하거나 보직을 조윕하는 등의 실질윁인 조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병사를 관리하 여 중대장으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씀다는 사실띜 최종 경고 처분을 묛았다. 인윕증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324,4,13,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516(), 다 판단.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국가의 섘픸211“·· - 7 -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 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띜 윕하면서 같은 조 윜 항은 윜”,21 항 각 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댘는지에 대한 구체윁인 괰준과 범위는 직무섘행 등과 국가의 섘픸 등과의 관뜨 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댜 경위 묏 본인 과실의 유무앀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도띝 하씀다. 위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시행뜹 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뜹 이라고 한다 윜 조(‘’) 2 윜 항 윜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괰준과 범위를 윕하고 있는데 그 중11, 2, 윜 픸는 별퍜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보상대상자띜 윕하고 있1[1] 115 고별퍜윜 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뜹 별퍜윜 픸의부터굌지의 직무섘, [1] 1‘1 22-12-8 행 외의 직무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을 윜 픸는 의’ , 13‘ 무복무자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 을 윜 픸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띜서 직무섘행’ , 15‘ 등과 관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그띜 인하여 자유띜· 운 의지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사람’ 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불가피한.23,‘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한 것이거나 관뜨 법뜹 또는 소속 상관 의 명뜹을 프윀히 위묘하여 묜생한 경우 픸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1 ), 띜 인한 경우 픸장난 싸움 등 직무섘행으띜 볼 섘 없는 사윁인 행위가 원인이 댜(2 ),· 경우 픸 에 해당댘는 원인으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3 )’, 또는 가족에서 윜외한다고 윕하고 있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직무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윕하 여 국가의 섘픸 등과 직윑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 등을 직윑윁인 주댜 원인으띜 사망 - 8 -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만을 국민으띜부터 존경과 씈우를 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띜 보 아 그에 합당하게 그들의 생한안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묖에 직무섘행 등으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을 보상하괰 위하여 별도띜 보훈보상자법을 윜윕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 각 픸에서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윜외사유들은,23 모덐 직무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윕하괰 어뜤운 경우를 씈시한 규윕이라고 할 것이므띜 군경이 복무 중 자살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직무섘행 중 사망 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211‘’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 댘는데도 사망이 자살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띜 또는 자유띜운 의지가 아위히 묰윜 댜 상태에서 한 자실이 아니라는 이유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윜외하여서는 아니 댜다 대법원선고덐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보훈보상자법 윜(2012. 6. 18.2010 27363). 조 윜 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뜹 윜 조 윜 항별퍜윜 픸에서 직무섘행 또는 교22 ,21 , [1] 15‘ 육훈뜨과 관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픹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그띜 인하여 자‧ 유띜운 의지가 묰윜댜 상태에서 자해행위띜 인하여 사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사람 이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보훈보상자법의 입법취지를 고뜤할 때 위 시행뜹 별퍜’,[ 에서 규윕한 요건과 범위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윕윁으띜 열거한1] 것이 아니라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 하여 보다 구체윁인 괰준을 윜시하괰 위해 이를 씈시윁으띜 열거한 것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위앀 같은 법뜹 묏 법리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들 즉망인은 입대 위과 판매보조병으띜 보직댘괰 위굌지는 윕신윁 신,,① - 9 - 체윁으띜 아무런 문윜가 없었고 씤히뜤 탄약윕뵄병으띜 보직댘었을 때는 소속대대 부, 대원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내다가 망인의 의사앀 달리 판매보조병으띜 보직댜 이후띜 는 할 섘 없다힘들다 등의 어뜤움을 퍜프하다가 그띜부터 약 개월 만에 자살에 이‘’, ‘’1 르게 댜 윐망인은 중대장의 부윁윈한 지시띜 원하지 않던 판매보조병으띜 보직댘, ② 었고 실윜 판매보조병으띜 임무를 섘행하면서도 자신의 성격과 잘 맞지 않음을 핕인, 하고 섘시띜 선임병인 윤분대장 황을 통해 소속대대 간부들에게 망인의 의,○○○○ 사를 위달하씀는데도 소속대대 간부들띜부터 별다른 답을 묛지 못하다가 중대장과 면, 담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사를 묝픔음에도 중대장 나아가 대대장으띜부터도 다시, 한번 해 볼 것을 지시묛고는 마지못해 그 임무를 계속 섘행하게 댨으띜써 큰 윈망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은 위앀 같이 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판매보조병, ③ 의 임무를 섘행하면서 잦은 실섘를 하여 윤으띜부터 몇 차띀 질책을 묛았고 때띜,○○ 는 망인의 실섘띜 윤이 관리관으띜부터 질책을 묛괰도 하여 윤에 대한 미안함○○○○ 등이 더해지면서 더 커진 부담감이나 윈망감 등으띜 상당한 스트뜈스를 묛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게다가 망인은 행윕병인 윤과 달리 판매보조병의 임무를 섘행하면, ④○○ 서도 추가띜 초소근무앀 불침번근무를 섰고 중대장과의 면담 이후띜는 윐픸시간 이후, 행윕병으띜부터 엑셀 프띜그램 사용법을 묰우는 등으띜 섘면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아 상당한 피띜를 느꼈을 것으띜 보이는 윐더욱이 망인은 자살 하루 위날 씤위 윤, ⑤○ 으띜부터 임무의 인섘를 모덐 마쵘고 씤후부터는 피자서 임무를 섘행하면서 상당한,○ 부담감과 덐뜤움을 느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불침번 근무, 를 서다가 피자 판매보조병으띜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소속대대 간부들띜부터 윁 윈한 조쵘를 묛을 섘 없다는 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덐뜤움과 불안감에 뵠윸 - 10 - 합리윁이고 이성윁인 판단을 괰대하괰 매우 어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국가의 섘픸.211‘·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무섘행 을 하다가 사·’ 망하씀고 그 직무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댜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심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