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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규정병 인사 관리규정 제122조 제18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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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단66332·서울행정법원·2017-06-29·1심
탄약취급병에서 판매보조병으로 보직이 바뀐 뒤 업무 부적응과 과중한 근무로 스트레스를 겪다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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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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