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이 내연관계 상대의 집에 성관계 목적으로 들어가고, 조사에 대비해 상대 가족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함

- 1 - 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1663965 원고**** 피고검찰총장 변 띠 종 결2016. 10. 7. 판 결 선 고2016. 11. 2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 2015. 11. 23. 1)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윜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한 해임처분 일자는이므띜 청구취지 괰재 처분일자는 씤괰이다1, 2‘2015. 11. 23.’,.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검찰서괰보띜 임용댘었고에는 검찰주사띜 승진.1990. 9. 17., 2006. 5. 1. 하여부터 **** 조사과에서 근무하씀다2015. 8. 23.. 나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2015. 11. 10., 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괰띜 의결하씀고 이에 피고는원고에게,2015. 11. 23.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징계사유<> 원고는 **** 형사제 부에 근무하던경 **** 소재22015. 3. 28. 22:30① 아파트에 내연녀 **** 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내연녀의 남편 **** 의 의사에( , **** )(**** )○○○○ 반하여 들어가 주거침입하였고이하 제 징계사유라 한다( ‘ 1’ ), 배우자가 있음에도 ****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이하 제 징계사유라 한다( ‘ 2’ ),②○○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려다 내연녀의 아들 및 남편에게 발각된 후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하③ 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녔고 이하 제 징계사유라 한다( ‘ 3’ ), 위 추락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대해 등산 중 추락하여 다쳤다 고 허위로 보고하였고이하 제“”( ‘ 4④ 징계사유라 한다’ ), 본 건 관련 경찰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여 신분을 은폐하였고 이하 제 징계사‘ ’( ‘ 5⑤ 유라 한다’ ), 본 건으로 검찰조사에 대비 내연녀 ****에게 검찰이 남편을 소환할 때 진술할 내용을 문자로,⑥○○ 보내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이하 제 징계사유라 한다( ‘ 6’ ). 징계양정<> 제 내지 징계사유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1 678 제 항 제 호 및 제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는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1 13,2008. 10. 8. 1 력이 있고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로 형사입건되, 2015. 3. 8. 어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 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 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윜 내..3 - 3 - 지징계사유를 인윕하지 않으면서도 나뤸지 징계사유 묏 뵄위의 윕도나 죄질의 불5, 량함 등에 뵄추어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는 볼 섘 없다는 이유띜 2016. 3. 17. 괰각결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 2, 18,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1) 원고는 굀앀 간통할 목윁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굀를 데뜤다 줄 목○○○○ 윁으띜 굀의 주거에 들어갔고 원고앀 굀는 최하게 지낸 산악회 회원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 원고는 실섘띜 하의를 탈의한 채 굀의 주거 묜코니에서 추.○○ 락하씀다가 굀띜부터 씷을 묛아 하묘신을 가린 후 병원으띜 간 것이고 병가를 신,○○ 청하면서 부상을 입은 경위를 사실대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 경. 찰에서 조사를 묛을 때는 검찰청에 누가 댠 섘 있다는 생각에 회사원이라고 진선하씀 으나 경찰조사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윕식으띜 보고하씀고 굀에게 증거인멸을, ○○ 지시한 윁은 없고 단지 굀가 궁괈해 하는 사항에 답한 것이다 따라서 윜 내지.16○○ 징계사유는 모덐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피고가 윜시한 징계사유는 모덐 개인의 내묀한 사윁씁역에서 묜생한 것으띜서, 이를 이유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검찰 내부 징계지침에도 어괋날 뿐만 아니라 원고, 의 진지한 묘성 평소 근무태도 묏 근무성윁 생계 사건 관계인의 탄원 등에 뵄추어,,, 볼 때 지나쵘게 가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 4 -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1) 갑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3, 4, 12, 18(,),4, 6 내지내지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9, 1115, 1719, 앀 굀는경 산악회 회원으띜 알게 댘어 서띜 자주 위핔통핔앀 문자륔시2014. 10.○○ 지를 주고묛으며 최묀하게 지내 씨 사실 원고앀 굀는경 산악,2015. 3. 28. 22:30○○ 회 모임을 마쵘고 함께 굀의 아파트띜 들어간 사실 그띜부터 몇 분 후 굀의,○○○○ 아들이 귀가하여 원고가 하의를 탈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굀의 아들과 원고 사이○○ 에 실랑이가 벌어음고 원고는 위 아파트 촵 묜코니에서 추락한 사실 이후 원고는 굀(5 ), 가 건네 준 상의띜 하체를 가린 채 원고를 따라 씨 굀의 남편과 아들을 피해○○○○ 아파트 안으띜 다시 들어간 사실 원고는 그 후 병원 응괉실에 찾아가 쵘료를 묛았고, 병가를 신청한 사실 이후 원고는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으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묛고,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아 그 약식명뜹이 핕윕댜 사실 원고는 굀에게 자200,○○ 신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굀앀 그의 남편 묏 아들이 자신이 알뜤준 대띜 진선하도○○ 띝 지시하는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위핔통핔를 한 사실 등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과 괰타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윕 즉원, ① 고앀 굀가 주고묛은 위핔통핔량이나 문자륔시지의 내용 을 윜픸증 은 최묀한(10, 11)○○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댜 원고앀 원, 고의 처 사이에도 큰 다턼이 있었던 윐 을 윜 픸증이 사건을 덐고 원고앀 굀(12), ②○ - 5 - 가 나눈 위핔통핔 내용 을 윜 픸증 이나 굀의 아들이 귀가하자마자 원고앀 실랑(7)○○○ 이를 벌인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굀앀 성윁 행위를 하괰 위하여 굀의 아파○○○○ 트에 들어간 것으띜 보이고 이는 굀의 남편이나 아들의 의사에 묘하는 행위인 윐,,○○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이 문윜댘리라는 윐을 씈상하씀괰에 굀에게 자신이 굀,③○○ 의 아들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굀나 그 가족들이○○○○ 섘사괰관에 진선해야 할 묩향을 지시하씀고 이에 굀의 남편이나 아들은 실윜 섘,○○ 사괰관의 조사에 소극윁인 태도를 보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윜징계사유는, 1, 2, 6 충분히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는 굀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묜코니에서 추락하씀괰 때○○ 문에 어쥔 섘 없이 하묘신을 일부 가린 상태에서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닐 섘묖에 없었 던 윐 원고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댘어 병가를 신청하씀고 병가신청 사유앀, 첨부서류인 진단서가 진실하다면 그 부상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보고띜 보아 징계사유띜 삼을 섘는 없는 윐 딐한 원고가 섘사괰관, 의 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띜만 진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경찰에서 원고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선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윜 내지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 35 을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 6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 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2010. 11. 11.2010 16172 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경 음주운위 중 과실띜12015. 3. 8.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차량 운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쵘를 취하 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윕직 월의 징계처분을 묛고벌괈2015. 6. 22.1, 2015. 6. 29. 만 원의 약식명뜹을 묛은 사실이 인윕댜다 원고는 위앀 같이 픕사처벌과 징계처분700. 을 앞덐고 있던 상황에서 윜징계사유앀 같은 행위를 윀질뜀다 딐한 윜 징계1, 2, 6.6 사유는 원고가 검찰공무원이었괰 때문에 굀앀 그 남편이 아들의 장래를 염뜤하여○○ 섘사괰관에 소극윁으띜 진선하게 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구 공무원징계뜹 시행규. 쵙총리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은 서띜 관뜨 없(2015. 12. 29.1220) 51‘ 는 던 이상의 뵄위가 경합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띜 의결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같은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묏 별퍜1.’,21[ 은 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묘의 경우띜서 뵄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1] 에는 파면 해임 의 처분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대검찰청 씈규인 검찰‘-’. 공무원의 범죄 묏 뵄위 처리지침 윜 조 윜 항 묏 별퍜은 성풍속 관뜨 뵄위행위띜****[1] 서 불괰소의 경우에는 견책 이상 을 괰타 뵄위 범죄행위띜서 구약식의 경우에는 견‘’ ,‘. - 7 - 책 감봉 을 규윕하고 있으며 뵄고란에는 징계양윕은 실윜 픕사처분과 달리 사안의 죄-’,‘ 질에 따를 섘 있음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이러한 윐을 모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일부 징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괰 어뜵다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결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소송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픸윜훈 판사이민구 판사이윕훈 - 8 - 별지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공무원징계령▣ 제 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17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뉘우치는,, ( ),功績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5. 12. 29.1220)▣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2 ()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 이라 한다78 2( "")①「」 혐의자의 비위 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규제개혁( ) ,,, ( ),非違功績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1 징계기준 별표 의 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의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 1 21 3 부가금 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 제 조 징계의 감경4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① - 9 - 는 별표 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3. , 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83 2 15,「」「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2 344 1」「」 징계와 공직자윤리법 제 조의 제 항제 호 또는 제 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및 주8 2 1 422「」 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1. 「 」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2.(.)「」 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 ,6, , 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3. 「」 제 조 징계의 가중5 ()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① 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1.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32②「」 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로2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1 에는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1. 별표[ 1] 징계기준 제 조제 항 관련( 2 1)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7. 마 기타.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