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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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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63965·서울행정법원·2016-11-25·1심
검찰공무원이 내연관계 상대의 집에 성관계 목적으로 들어가고, 조사에 대비해 상대 가족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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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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