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중 투신 자살

• 망인은 2000년부터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었다.
• 지역대 창설 및 운영 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고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 2010년 4월 30일, 망인은 직장업무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중증 우울성 에피소드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 입원 중에도 직장업무에 대한 강박감과 불안감이 지속되었고, 2010년 5월 11일 가족에게 '내가 죽어도 아들, 딸 잘 키우라'는 말을 하는 등 자살 암시를 하였다.
• 같은 날 19:35경, 병원 5층 병실 창문에서 1층 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예비군 지역대장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중 투신 자살하자, 배우자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무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망인은 10여 년간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지역대장 업무가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은 2001년부터 재발성 우울성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기존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이는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망인의 자살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 이상으로, 사회평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가 증명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기존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더욱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