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고, 조부가 지배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함

• 원고는 2006년 2월, 특수관계자 8명에게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 4,182주(83.64%)를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 양도했습니다.
• 같은 달, 원고의 조부가 원고가 지배하는 같은 회사에 시가 63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 회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 15억 6천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2011년 7월, 원고에게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1백만 원, 증권거래세 5백9십만 원, 그리고 부동산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1억 4천4백9십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고, 조부가 원고가 지배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부동산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부의 부동산 증여로 원고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과세관청이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회사가 부담한 법인세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과세관청이 적용한 법 조항(제42조)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신 제41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을 도입한 법 조항(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양도와 부동산 증여를 통한 재산 이전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 법인세 등 실제 부담을 반영해야 하며, 적절한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