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4722·서울행정법원·2012-07-26·1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고, 조부가 지배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