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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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67095·서울고등법원·2015-03-25·2심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증여받아 신설법인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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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722·서울행정법원·2012-07-26·1심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고, 조부가 지배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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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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