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3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1주당 10,000원에 양도함.

• 2007년 3월 2일, 원고는 비상장회사 글로벌리소스의 주식 30만주를 1주당 5,000원에 매수했다.
• 같은 날, 원고는 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소외2에게 다시 팔았다.
• 원고는 이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1억 3,342만 5,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 이후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뤄진 것이라며 증여세 5억 2,473만 6,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국세청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 결국 원고는 법원에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고가 양도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쟁점은 같은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2007년 당시 법률에 따르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판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우선 과세되어 증여세 중복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판 것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상태였다.
•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법원은 2008년 이후 개정된 법과 달리 2007년 거래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 과세관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저가 양도와 관련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당시 법률상 같은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어 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