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을 실제 취득했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계열사에 양도함

• 2001년 6월, 이수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원고)가 그룹 명예회장의 자녀 등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회사는 실제 주식 취득자였지만, 직원 배우자 4명(소외 5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2004년 12월, 회사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계열사인 이수유화에 다시 액면가로 양도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회사를 실제 취득자로 보고 2010년 4월 법인세 약 40억 원과 2010년 5월 증권거래세 약 3,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원고)가 주식을 실제 취득했음에도 직원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계열사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회사를 실제 취득자로 보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으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가 주식을 실제 취득했음에도 명의신탁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고,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법인세 부과에는 일반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2010년에 부과한 처분은 2001년과 2004년 양도분에 대해 이미 5년이 지난 후여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증권거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지만, 회사가 실제 취득자임이 인정되므로 증권거래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적용되어 기간 경과 후 부과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