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면서 구청장이 인가한 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정비구역 변경 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툼.

• 2007년 12월, 서울특별시장이 OO지역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 2008년 6월,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다.
• 2009년 1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이를 고시했다.
•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피고 조합은 조합원 193명 중 146명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 2009년 9월,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고, 11월 구청장이 이를 인가·고시했다.
• 원고들은 정비구역 변경 절차 위반, 조합원 총회 결의 누락, 동의서 하자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과 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들은 조합과 구청장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정비구역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법적 절차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정비구역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공동심의 절차가 필요 없고, 총회 결의 누락 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정비구역 변경은 세대수, 동수, 건축물 배치 등 일부가 변경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공동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변경된 설계도면이 기존과 다르더라도, 건폐율·용적률 축소 등 주요 수치가 10% 미만으로 변경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절차를 충족했다고 보았다.
• 사업시행계획 동의서에 설계 변경 내용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동의서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선행 행정처분인 정비구역 변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변경 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절차 위반이 아니고, 조합원 동의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