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정관 중 임원 선출 방법을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함.

• 2007년 7월, 원고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음.
• 2009년 3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장 사퇴로 시공사 선정이 지연됨.
• 2010년 4월,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받았으나 선거관리규정 미비로 임원 선출 정족수 문제가 발생함.
• 2010년 12월, 피고 구청장은 원고에게 선거관리규정 삭제 또는 제정을 권고함.
• 2011년 1월, 원고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정관 중 임원 선출 정족수를 변경하고, 변경된 정관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함.
•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설립 변경 인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정관변경 신고 없이 조합장을 선출했다며 인가를 거부함.

원고 재건축조합은 정관 중 임원 선출 방법을 바꾸고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조합설립 변경 인가가 거부되었다. 쟁점은 신고 없이도 정관변경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미한 정관변경은 신고 전이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미한 정관변경에 대해 신고를 요구하지만, 신고 전이라도 변경된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
• 정관변경 중 임원 선출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신고는 행정청의 심사를 요하는 신고와 달리 단순 정보 제공 목적임.
• 법령과 시행령, 조례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변경 의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조합장은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내부적으로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인정됨.
• 피고의 거부처분은 법령 해석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함.

재건축조합이 임원 선출 방법을 바꾸는 경미한 정관변경은 신고 전이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신고 없이 조합장을 선출해도 그 선출은 유효하며, 관할 구청장의 인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