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류희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9억원)
2025나12417·수원고등법원·2025-11-19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5억원)
2024나22197·수원고등법원·2025-06-18
원고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패
기각
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3.8억원)
2023라10381·수원고등법원·2024-04-22
신청인이 ○○○ 관리단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항고함.
원고패
기각
2021나21575·수원고등법원·2022-05-12
사용자 측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회사 근로자들을 내세워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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