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권 분양계약을 맺고 보증금 5,000만 원과 취득세 등을 납부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74940 손해배상(기) 원 고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한 피 고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대표자 구청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 담당변호사 이원규, 정치화 변 론 종 결2010. 3. 30. 판 결 선 고2010.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 2 -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포츠월드(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에 서 시행될 도시계획사업(염창근린공원조성,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 자 중 1인이었다. 나.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06. 6.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모 두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2006. 6. 22. 강서구 고시 제2006-52호 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에 소외회사가 2006. 6. 2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13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06아1246호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 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6. 7. 5. 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 2006구합23135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을 한 후, 2007. 12. 21. 위 2006구합23135호 사건에 대하여 소외회사 패소 판결을 선 고하였는데, 위 판결은 소외회사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08. 11. 13.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던 2007. 1. 12. 소외회사와 사 이에 소외회사의 수영장, 헬스클럽, 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회 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회사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 3 - 2007. 2. 7. 피고에게 취득세 등 11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 소외회사의 스포츠센터 영업을 폐쇄하고, 그 주변에 플랭카드나 대자보 등 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널리 알렸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신의 칙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원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납부받기까지 하였 으며, 그 납부 당시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회사와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만 원과 취득세 등 1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06. 6. 22. 강서구 고시 제2006-52호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 을 고시한 사실, 소외회사가 2006. 6. 2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313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06아1246호로 이 사건 처분의 효 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법원이 2006. 7. 5. 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 2006구합23135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 다’는 결정을 한 사실, 같은 법원이 2007. 12. 21.에야 위 2006구합23135호 사건에 대 하여 소외회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때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들에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 - 4 - 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소외회사의 스포츠센터 영업은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무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하더라 도, 함부로 소외회사의 스포츠센터 영업을 폐쇄하거나 그 주변에 플랭카드나 대자보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고지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가 강서 구 고시 제2006-52호로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그것으로서 의무 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