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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특수상해 (흉기)(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6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수상해 (흉기)(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1심 판결 63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67%, 집행유예 29%, 벌금 2%,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4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8개월~3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특수상해 (흉기) 1심 전체(171건)의 실형 비율 56%와 비교하면 11%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5%로, 그렇지 않은 판결(5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3건 기준
실형66.7%
집행유예28.6%
벌금1.6%
무죄1.6%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42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8건
1~2년7건
2~3년17건
3~5년5건
5~10년2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피해자 합의 감경33건 (52%)58%77%
자백 감경30건 (48%)67%67%
중상해/사망 가중29건 (46%)79%56%
초범 감경28건 (44%)57%74%
진지한 반성 감경27건 (43%)59%72%
동종 전과 가중22건 (35%)82%59%
범행 부인 가중20건 (32%)85%58%
다수 피해자 가중10건 (16%)60%68%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특수상해 (흉기)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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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