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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

특수상해 (흉기)(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6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특수상해 (흉기)(초범) 1심 판결 61건(200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1%, 집행유예 51%, 벌금 7%이다. 실형이 선고된 2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2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특수상해 (흉기) 1심 전체(171건)의 실형 비율 56%와 비교하면 15%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중상해/사망'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5%로, 그렇지 않은 판결(3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1건 기준
실형41%
집행유예50.8%
벌금6.6%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5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11건
1~2년4건
2~3년6건
3~5년2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32건 (53%)38%45%
자백 감경30건 (49%)47%36%
피해자 합의 감경26건 (43%)27%51%
범행 부인 가중18건 (30%)61%33%
중상해/사망 가중17건 (28%)65%32%
다수 피해자 가중11건 (18%)64%36%
부양 가족 감경10건 (16%)30%43%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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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