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 2018년 4월 15일, 피고인이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짐.
•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검사는 2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
• 그러나 법원은 이 신청서 사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지 않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로 유죄 판결을 내림.
• 이후 대법원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2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추가했으나 법원이 공소장 변경 서류를 피고인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방어권 침해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법원의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가 변경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하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사본을 피고인 측에 즉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 사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보내지 않고 변경을 허가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 기존 강제추행죄와 새로 추가된 공연음란죄는 범죄 성격과 방어 대상이 달라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됨.
•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받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됨.
• 따라서 법원의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변경된 혐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어할 기회를 잃게 했다. 이런 절차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문제로 인정되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