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민병국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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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원고승3(50%)원고패1(17%)
2010구합4546·대구지방법원·2011-09-28
원고 교회가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건물에 대해 보상금 포기각서 효력을 다투며 재결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215·대구지방법원·2011-07-06
양수발전소 지하터널 건축물 여부에 대한 취득세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352·대구지방법원·2011-06-08·국가보안·기밀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0구합3833·대구지방법원·2011-05-04·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성토 처리내용 보고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고합651·대구지방법원·2009-01-09·강제추행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8고합757·대구지방법원·2008-12-12·강간
2007년 8월 대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간하려 한 행위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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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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