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불법성토 처리내용 보고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함.

• 원고는 2010년 10월 11일 피고(군수)에게 특정 토지의 불법성토 처리내용을 경상북도청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0년 10월 15일 '해당 자료는 서명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공문서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의 문의에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자료가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이고, 내부 보고행위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결재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군수)에게 불법성토 처리내용을 경상북도청에 보고한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서명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공문서가 아니다'며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료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첫째, 해당 자료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둘째, 담당공무원이 경상북도청에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내부 보고행위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 셋째,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사무관리규정이 요구하는 서명 결재를 거친 문서만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쟁점자료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합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결재를 거치지 않은 내부 문서라도 직무상 작성된 정보라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