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발전소 지하터널 건축물 여부에 대한 취득세 분쟁

• 2000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원고가 경북 청송군에서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지하에 여러 터널(발전소진입터널, 발전소하부진입터널,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모선터널)을 만들었다.
• 원고는 이 터널들을 제외한 지하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신고했다.
• 2009년 7월, 피고는 이 터널들도 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터널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이 터널들이 지하발전소와 일체로서 경제적 효용을 이루고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건설한 양수발전소 지하터널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터널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터널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터널이 발전소와 분리할 수 없는 부속 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령에 따르면 토지에 고정되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 터널은 지하발전소의 구조물로서 물리적·기능적으로 발전소와 분리할 수 없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 터널이 발전소에 부속된 시설로서 발전소의 신축, 보존, 관리에 필수적이다.
• 따라서 터널은 건축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된다.
• 원고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양수발전소 지하에 만든 터널은 발전소와 일체로서 분리할 수 없고,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로 인정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터널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