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원세윕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5년 8개월전체 대비 +12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7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0.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형사 판결
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5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2016고합463 · 강도 · 2016-10-05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7건)무거운 쪽
-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2015고합518 · 살인·상해치사 · 2015-11-30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7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가벼운 쪽
-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2015고합466 · 상해 · 2015-10-07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8개월(2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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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도1건+54%
평균 6년
상해1건+166%
평균 4년
살인·상해치사1건-14%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강도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실형
6년 (실형)
2015고합518·인천지방법원·2015-11-30·살인·상해치사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집유
7년 집유 1년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상해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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