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4세 아동에게 옷을 벗게 하고 철제 개목걸이를 채우며 동물처럼 다루고, 신체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킴.

• 2015년 10월 31일, 피고인이 OO지역 모텔에서 14세 아동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철제 개목걸이를 채운 뒤 동물처럼 다루며 복종시킴.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함.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검사의 기소 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이 14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범위와 검사의 기소 취지의 명확성 여부였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라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포함됨.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시킨 행위’뿐 아니라 ‘성적 학대행위’로도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원심은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부만 판단함.
• 법원은 검사의 기소 취지가 불명확할 경우 검사에게 확인할 권리가 있는데, 원심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 적용과 절차상 오류가 있어 파기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됨.

피고인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검사의 기소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일부 혐의만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적 학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