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의무 불이행 행위가 범죄 구성 안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재판 도중 법이 개정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상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5월 4일 OO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같은 달 29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최초 등록되었습니다.
• 당시 법(구 성폭력처벌법)은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6년 5월 29일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그런데 2016년 12월 20일 법이 개정되어, 등록자는 기본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을 제출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등록된 사람에게도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만 의무가 있고, 2016년 5월 29일까지 의무가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때에는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사진 제출 의무를 '기본정보 제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고, 부칙에서 시행 전 등록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5년 5월 4일 기본정보를 제출했으므로, 개정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만 의무를 부담합니다.
• 따라서 검사가 문제 삼은 2016년 5월 29일까지의 의무 불이행은 개정법 아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의무이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이 사건은 법이 개정되어 과거에는 범죄였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경우, 새로운 법을 적용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법의 대원칙(소급효 금지의 예외)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같은 행정적 의무도 법 개정 시점을 정확히 따져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