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

• 2013년 5월, 피고인 9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통장과 현금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4, 5, 8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을 각각 별개의 범죄(경합범)로 판단함.
• 대법원은 범죄단체 가입과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 4, 5, 8은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이 이 두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본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어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으며, 일부 판결은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 범죄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는 행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과 유지에 관련된 예비·음모 행위로, 범죄행위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임.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단체 내부 규율과 통솔에 따라 조직적으로 단체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임.
• 가입과 활동은 서로를 전제로 하며, 둘 다 하나의 범죄 과정으로 연속적이고 단일한 범의(범죄 의도)를 가진다.
• 따라서 가입과 활동은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공소시효 문제 등 법리를 오해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와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간주된다. 원심 법원이 이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