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없는 사람 등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수술 담당자의 자격을 속여 수술비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974 사기 사건(2021년 12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 징역 10개월, 피고인 최○○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건물과 개원 자금을 제공하거나 병원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병원에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하게 했습니다.
- 2018년 10월 27일, 피해자는 유방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수술을 맡을 사람이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소개됐습니다.
- 피해자는 수술비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2018년 11월 10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유방 거상·확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전 필요한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해 피해자는 양쪽 유방이 괴사하는 상해를 입었고,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무면허자 등이 성형수술을 하도록 병원을 운영하고, 수술 담당자의 자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90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와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병원 운영과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역할, 수술상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그리고 자격을 속여 수술비를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두 명에게 징역 10월, 한 명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한 명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고용해 성형수술을 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 수술 담당자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됐고, 피해자는 그 설명을 믿고 수술비 9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유방 거상·확대 수술은 전문 지식과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 수술인데도, 수술 전 필요한 초음파 검사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 수술을 한 사람들은 이 수술에 필요한 경험이 없었고, 법원은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수술비 반환·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이전 판결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정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수술 담당자의 자격을 속여 수술비를 받았고, 경험과 검사 절차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술해 피해자에게 양쪽 유방 괴사라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기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별 책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죄질 불량
-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큰 고통
- 범행 인정 및 반성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피해자와 합의
- 수술비 반환 및 손해배상 4,040만 원 지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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