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여러 차례 벗어나고, 역학조사에서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숨겨 거짓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491 공무집행방해 사건(2021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뒤, 2021년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주거지로 돌아가지 않고, 그날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 이후에도 2021년 2월 28일과 3월 2일에 각각 주거지를 나와 다른 곳을 방문했습니다.
- 2021년 3월 3일경 역학조사관들이 접촉한 사람과 이동 경로를 물었지만, 피고인은 실제 방문 장소와 접촉자 수를 숨겼습니다.
- 피고인은 계속 주거지에 있었고 접촉자는 두 명뿐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가격리 장소를 여러 차례 벗어나고, 역학조사에서 접촉자와 이동 경로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역학조사관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고, 격리 기간과 지켜야 할 수칙도 안내받았습니다.
- 그런데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여러 날 주거지를 벗어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 역학조사 과정에서 실제 방문 장소와 접촉한 사람들의 수를 알면서도, 계속 집에 있었고 접촉자는 두 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이탈과 거짓 진술로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여러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생기고 방역 대응에 혼선이 생겼으며 인력과 재정도 낭비됐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여러 차례 벗어났고, 역학조사에서 방문 장소와 접촉자에 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방역에 피해가 생긴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다수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 방역체계 혼선과 인력, 재정 낭비 초래
- 범행 인정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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