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643 사기 사건(2020년 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3조, 형법 제244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2017년 8월부터 OO지역에서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이 사이트들에서는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가 담긴 음란 동영상이 대량으로 퍼졌다.
- 검찰은 피고인 2가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 회사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필터링 계약,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검색어 및 해시 필터링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 기술적 한계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와 그의 회사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기술적·현실적 한계와 회사가 취한 조치들을 고려해 음란물 유포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과 경제적 비용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며, 모든 정보를 100% 검토해 차○○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현실적 한계 내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음란물 유포 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피고인 회사는 필터링 계약,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 검색어 및 해시 필터링, 헤비 업로더 제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음란물 유포를 상당 부분 막았다.
-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용이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일부 음란 동영상은 대표이사 취임 전 업로드되었고, 취임 후에도 신속히 삭제된 사례가 많아 회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법원은 검찰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가 음란 동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인터넷 환경의 기술적 한계와 회사가 취한 여러 방지 조치를 고려할 때 법원은 이들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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