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8고단3643·서울남부지방법원·2020-02-04·1심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2009노962·수원지방법원·2009-07-14·2심
피고인이 전처와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CD 100여 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함.
징역 2년 2월
2007노2737·광주지방법원·2008-04-30·2심
모텔 객실에 음란 동영상 재생 기기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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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단1009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28·1심
피고인들이 음란소설 '○○○○○' 저작·인쇄·판매
집유 8월
2000노7104·서울지방법원·2001-06-14·2심
성인용 만화를 수정해 소년용 만화 출판 약정
무죄
2007구합5725·인천지방법원·2008-05-15·1심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통관 보류 처분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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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95·제주지방법원·2008-12-22·1심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거부되자 격분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과 차량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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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9830·서울행정법원·2021-07-23·1심
여성 신체 형상 리얼돌 1개 수입신고에 대한 통관보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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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5254·부산지방법원·2011-01-03·1심
일본에 포르노 제작·판매 회사를 세워 한국인 여성 10명을 모집하고 음란 필름을 제작해 해외 서버로 유포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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