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 1호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 2호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 3호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항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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