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계약서 기재를 임의로 고쳐 소비자원에 제출한 사문서 변조·행사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9 문서위조·변조 사건(2020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벌금 7건, 실형 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여행 계약서의 여행기간과 출도착 날짜를 임의로 고친 뒤, 이를 소비자 상담기관에 제출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11년부터 울산 중구 OO몰 3층에서 여행사를 운영해 온 사람입니다. 2019년 8월 5일경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베트남 하노이 여행 계약을 맺었고, 여행사가 보관하던 계약서를 나중에 수정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오후 피고인A는 직원을 시켜 계약서의 여행기간 “09"를 “08"로, 출도착 “9"를 “8"로 고쳐 쓰게 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낮 12시 26분경 피고인A는 계약서 기재가 바뀐 사실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울산지원 직원에게 이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B와는 여행기간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고, 피고인A는 이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여행 계약서를 고쳐 쓴 사문서 변조 혐의와, 고친 계약서를 소비자원에 제출한 변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계약서 기재를 바꾼 것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일이었는지, 그리고 분쟁에서 유리하게 쓰려는 목적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은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설명했던 여행기간과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보고, 분쟁에서 유리하게 쓰려고 계약서를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를 고치는 행위는 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합니다. 고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한 행위는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두 죄는 함께 처리되는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과 여부, 비슷한 사건과의 형평성을 살핀 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이 과하지 않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처럼 나중에 증거로 쓰일 문서를 임의로 고치면,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실제로 기관에 제출하면 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합니다. 이 판결은 분쟁 중에도 문서 기재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며, 수정이 필요하면 상대방과 합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금전을 빌림
공소외 2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소장에 첨부해 제출함
매매위임장을 허락 없이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용함.
피고인 1과 2가 유흥주점 명의를 위조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용함.
회사에 운영자금을 댄 뒤 사장으로 일하며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가압류 신청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
협회장 명의를 위조하여 보고서 및 협약서 작성·행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상가번영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던 중 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직원 급여와 공과금 납부를 위해 번영회 명의 통장 재발급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작성·날인해 은행에 제시하고 계좌에서 1,750만 원을 이체함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종료일을 2015년 10월 3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로 바꾸고 노동위원회에 제출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서에 허위 내용을 끼워 넣어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건물명도 요구에 맞서기 위해 임대인 이름과 회사 도장을 찍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법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함
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금증서에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채권자에게 건넸다.
피고인이 합의서 문구를 3회 분납에서 6회 분납으로 변경해 회사에 제출함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토지를 종중 명의로 되돌리기 위해 정식 회의 없이 이사회 및 임시총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법원에 제출함.
이장이 동네 주민 2명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적고 인장을 찍어 부재자신고서 2장을 위조해 면사무소에 제출함
피고인 1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고, 피고인 2가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함
고객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과 인적사항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통신사에 제출하고, 명의자 동의 없이 단말기 3대를 받음
다른 사람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한 뒤, 허위 고소장을 두 차례 제출해 무고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마을이장이 주민 3명의 부재자신고서를 권한 없이 위조하고 제출함
서울 중구 사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감 없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 차례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세증명서를 위조하고 사용함.
허위 매매계약서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상속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빼앗으려 소송을 냄
다른 회사 명의로 위조한 세금계산서 12장을 만들어 회사 대표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행사함
피고인이 미국 비자 심사에 제출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여러 차례 위조함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위조된 여권과 법인설립인가서 사용 범죄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조된 대학 학위증과 변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 영어강사로 취업하고, 단속 경찰관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함
양형 인자
- 피해자와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계약서를 변경함
-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변경했다며 범행을 부인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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