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0고정595울산지방법원 1심2020-10-29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제품을 광고하면서 탈모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구매후기 글을 편집하여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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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9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0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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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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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사이트 'F몰'에서 두피케어 관련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였다.
  • 해당 제품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 페이지에 등록되었다.
  • 피고인은 제품 광고 중 상품정보란에 실제 구매자들의 후기 중에서 탈모 치료와 관련된 내용만을 골라 편집하고 강조하여 게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매후기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 또한 '두피를 변화시켜 모발의 성장기간을 변화시킨다', '두피기능강화' 같은 문구와 함께 구매후기 인용 화면을 함께 배치하여 소비자에게 노출하였다.
  •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두피케어 제품을 판매하면서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실제 구매자의 후기를 그대로 가져다 쓴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정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탈모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후기만 따로 뽑아 편집하여 게시한 것은 직접 제품의 효능을 설명한 것과 같다고 보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장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피고인은 실제 사용자의 후기를 그대로 복사해 올렸을 뿐이어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광고 페이지 전체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볼 때, 단순히 후기를 옮겨적은 것을 넘어 탈모 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만 추출하고 강조하여 편집한 점을 지적하였다.
  • 이러한 편집 방식은 판매자가 직접 제품에 그러한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 제품 설명에 등장하는 문구들과 탈모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구매후기들이 함께 결합되어 제공됨으로써, 일반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탈모 방지나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제품 성능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최종 선택되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 제품을 광고하면서 실제 구매후기 중 특정 치료 효과 관련 내용만 골라 편집·강조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보여준다.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를 낳는 광고 행위는 내용의 출처가 실제 구매자라 할지라도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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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595 화장품법위반 피 고 인****, ****, 남,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박효정(기소), 박지연(공판) 판 결 선 고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 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3.경 인터넷 사이트 ‘**** (****)’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남성용 앰 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함량‘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 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 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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